어느 한국인이 한국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국외로 이민가면 한국이 매우 곤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특정한 능력이나 기술, 혹은 민감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국외로 나가면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방 관련 기술이나 산업 비밀, 혹은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타국으로 유출된다면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겠지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거주이전의 자유를 국가가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매입하는 법 말입니다. 즉, 국가가 보상금을 주고 그 대신 국외로 이주하지 않도록 제안하는 정책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발상이죠. 자본주의 논리를 국방 정책에 적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괜시리 죄없는 사람을 암살하거나 괴롭혀서 자살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범죄들 말입니다. 개인의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나곤 하지요. 이런 극단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사회공동체 전체에 돌아오는 업보가 되지 않을까요. 한 명의 극단적인 선택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엔 차라리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죄를 짓게 놔두기보다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발을 묶어두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국가적으로도 잠재적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극단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일종의 사회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륵법'이라는 발상도 흥미로운 가정이라고 생각해봅니다.
📌 원문 발췌
어느 한국인이 한국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국외로 이민가면 한국이 매우 곤란할 때 거주이전의 자유를, 국가가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매입하는 법이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괜시리 죄없는 사람을 암살하거나 괴롭혀서 자살하게 만들면 그게 다 사회공동체의 업보죠. 쓸데없이 죄 짓지 말고 차라리 적절한 보상을 하고 발을 묶어두는 게 낫지 싶네요.ㅋ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