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분쟁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 활동가들이 입국 후 여권을 무효화당하고, 이를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어제 각하 판정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라는 여성 활동가는 과거 나포 당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았고,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복귀했다. 남성 활동가와 함께 입국했으며, 현재까지 남성 활동가는 여권 무효화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활동가는 인권 단체와 함께 여권 무효화 조치가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어제 각하 결정이 났다. 이제 이들은 외교부의 추가 조치 없이는 합법적으로 해외 출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활동가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는 ***의 여권 무효화를 복구하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한편 활동가들은 현지에서 고문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 증거 사진이나 고문 흔적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한 이스라엘 영사관도 당시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보인 상태다.
정부 입장에서는 여권 무효화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헌법소원 각하는 이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본다. 활동가들이 추가로 해외 출국을 시도할 경우 밀입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외교적 민감성과 국내 법치주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원문 발췌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9544?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970817?sid=102. 아직 남자분은 여권 무효화조치까지는 안간것 같습니다만은 해초라고 하는 여성분은 한번 나포됐었을때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됐었었고,그때는 해외에 있었으니 다시 또 갔었다가 이번에 석방되서 남자분이랑 같이 입국했죠. 저분들 돕는 단체랑 같이 협력해서 여권 무효화조치는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냈었다가 어제 각하됐었죠. 이제는 외교부 조치 없이는 합법적으로 나가지 못한다는겁니다. 그에 불만이 있는것인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정부는 해초의 여권 무효화를 복구하라고 피켓을 들고 나왔네요.ㅡㅡ 정부가 국민 통제하려고 만든 시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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