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고위인사가 증권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발언의 표면적 내용은 정부가 주식시장 급락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 이 말이 나온 시점과 배경을 보면 다른 읽기가 가능해진다.
지난 1~2년간 코스피 지수가 9000을 넘고 반도체·이차전지 업계의 '슈퍼사이클' 호황이 지속되던 시절, 정부는 이를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공으로 귀속시키는 입장을 적극 드러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업 투자 유인 정책, 국제 시장에서의 우호적 입장이 한국 기업 실적과 주가 상승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뉘앙스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과정에서 정부 지도부는 경제 회복의 주역으로 평가받았고, 언론의 격려와 칭찬이 쏟아져 나왔다. 경제 관계자들도 정부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글로벌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 수급 조정 등 복합적 요인으로 코스피가 5000대로 급락하자, 정부의 메시지 톤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는 "시장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 "정부가 주가를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정책의 실패 가능성보다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프레이밍이 강해졌다고 보인다.
이 지점에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들이 지적하는 논리는 상당히 날카롭다. 호황기에 성과를 정부가 온전히 가져가면서, 위기기에는 책임을 시장 탓·외부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이중 구도 아니냐는 것으로 보인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정부 덕분에 코스피 9천 대가 되었다고 자랑했던 입장이 급락 후에는 정부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바뀌었다"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황기에 정부 정책의 공을 인정했다면, 위기기 책임도 같은 기준으로 져야 하는 게 논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논리는 정부 발언의 일관성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시장은 정부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기본 전제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호황기에도 그 성과를 정부 정책으로 귀속시키지 않았어야 한다. 반대로 호황기에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면, 현재 위기 상황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정책 기조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누리꾼들의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의 비판을 종합하면, 결국 "공은 내 것, 책임은 시장 것"이라는 태도가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태도가 반복될수록, 정부 발언과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커뮤니티 반응의 주된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일관성 있는 입장 설명이 없다면, 향후 경제 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를 회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 원문 발췌
*** 애들은 대통령 덕분에 코스피 9천이었다며? 그럼 5천 급락은 누구 때문? 그땐 온갖 박수와 격려와 칭송까지 고스란히 다 받으신 후 지금은 조정 불가피하다고?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