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진행되었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놓고 정반대 방향에서 비판이 터져나왔다. 한 누리꾼은 이 상황을 "개혁을 했는데 욕을 먹는다"고 꼬집었다. 개혁의 강도나 방향성을 둘러싼 기대치 격차가 너무 커서, 어느 결정을 하든 누군가는 불만을 표하는 정책 구조다.
지지층 이탈이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20대·30대 여성 중도층은 개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표면적으로는 개혁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바뀐 게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든다는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편에서는 40대·50대의 ***당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 이들에게는 검찰의 수사 능력이 법치주의 유지의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강했고, 수사권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개혁 정책이 민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정책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과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논란 사건들을 집중 보도하면서, 검찰의 수사 능력이 없으면 민생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된다. 동시에 일부 경찰의 부실 사건들은 경찰 조직 전체를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낙인찍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양극단의 여론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실제 내용과 취지는 안개 속에 묻혀버린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책의 신뢰성을 더욱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 이전의 구체적 경로를 보면 더욱 복잡하다.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었다"고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일부가 중수청으로 이관되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권한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둘로 쪼개진 형태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플라나리아처럼 두 배가 될 것 같다"고 표현했는데, 권한 구조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수사의 중복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권한을 옮겼지만, 권한 자체는 더 복잡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패러독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의 실질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낳는다.
인적 청산의 실패도 개혁의 진정성을 크게 깎아먹는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조직 개혁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사 교체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던 인물이 중수청의 높은 직책에 임명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개혁 정책이 추진되는 와중에도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 정책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개혁의 대상이 누구인지, 개혁의 주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은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쪽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개혁의 성과는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 권한의 구조는 더 복잡해진 것으로 보인다. 개혁을 완수했다는 평가도,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인정도 받지 못한 채, 단지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사실만 남겨진 셈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 입안과 실행 단계에서 정치적 합의와 개혁의 실질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욕은 욕대로 먹고,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깎아먹는... 그러면서도 검찰의 권한은 오히려 둘로 쪼갠 플라나리아처럼 두 배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