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이후 중대 범죄 수사 공백을 채우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 체계 재편의 상징으로 주목받아 온 만큼, 출범 자체가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출범까지 불과 5일을 남긴 시점의 현황을 보면,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한 익명 커뮤니티 글쓴이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본청과 서울청 입주 건물은 지금도 인테리어 공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청들의 입주 계획이나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전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력 확보 상황도 불완전해 보인다. 정원이 2874명인데 그중 1962명을 지원자 기준으로 확보했다고 하지만, "확보"의 의미는 모호하다. 각 부서별 배치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 조직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 놀라운 것은 조직의 최상위 지휘부가 비어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의 표현 그대로라면 "중수청장, 공소청장,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 아무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출범을 앞두고도 조직을 이끌 핵심 인물들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운영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미비해 보인다. 중수청이 자체 구축하려는 형사사법전자시스템(KICS)의 완성 목표는 2029년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압수수색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제도는 내년 8월에야 가능해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서 어느 쪽이 사건을 주도할 것인지 정하는 핵심 협의체인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는 내년 2월에나 가동된다. 현 시점에선 조직 구조, 운영 규칙, 시스템 모두가 준비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새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은 르네스퀘어로, 2026년 7월에 준공된 신축 건물인 것으로 보인다. ***로 3가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다. 월 임차료는 21억 5000만원, 관리비는 9억 5000만원인 것으로 보인다. 5년 통임대계약이고 추가 5년 연장이 가능한 조건인 것으로 보인다. 연간 임차료와 관리비를 합산하면 약 370억원대 규모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준비 기간의 활용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제도 전환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이 이 정도라는 점이 글쓴이가 지적하는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준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작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출범 이후로 미뤄진 상태라면, 신뢰 하락은 물론 지지율 저하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조용한 개혁"이라 칭하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혹은 단순한 "준비 부족의 개혁"이 될 가능성은 없을지,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정원 2874명중에 1962명확보라는데, 그것도 지원자 기준이구요. 각 부서별 배치 이런거 없구요. 중수청장, 공소청장,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 아무도 없구요.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