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사기관 체계가 급속도로 복잡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지난 10년 이상 진행된 경찰 개편 과정에서 수사 부서와 행정 부서의 분리가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수사기관들이 계속 신설되면서 전체 구조가 미로 같아졌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러한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글쓴이에 따르면 경찰청 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것이 원래 의도였다고 한다. 경찰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분리인데, 그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됐고, 이는 경찰청 바로 아래 단계의 본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중앙수사청이 나온다는 것이 이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더 복잡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앙수사청, 공소청, 특별사건수사경찰 등이 각각 다른 권한으로 운영되면서 수사 체계 전체가 얽혀 있다. 글쓴이는 이들 기관이 왜 계속 증설되는지, 그리고 이런 구조가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혁의 명목은 좋으나 현실에서는 제도만 자꾸 겹겹이 쌓여간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직 복잡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나타난다. 자신이 겪은 형사 사건이 정확히 어느 기관에 신고되어야 하는지, 누가 수사를 담당할 것인지, 각 기관 간 권한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경찰청, 수사본부, 수사청, 특사경 등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의자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찾게 된다. 그것이 바로 변호사다.
글쓴이가 강조한 부분은 정확히 이 점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이나 좋죠"라는 표현에는 기관이 복잡해질수록 법률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서민의 법률 비용 부담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담겨 있다. 힘 없는 서민이 "겨우 모은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생긴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도 개편이 소수 법률가의 수임료를 늘리는 데만 효과적이라는 자조적 평가로 읽힌다.
글쓴이는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 국가들은 중앙 집권식의 거대한 수사 체계보다는 주(州) 차원의 지역 경찰이 기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 지자체가 독립적인 경찰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 가까운 기관과 소통한다는 구조다. 하지만 글쓴이는 한국의 정치·행정 환경에서는 이런 자치경찰 모델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지역(***) 에서 자치경찰 시범이 진행되었을 때의 여러 문제들을 근거로, 한국이 지역 단위 분권식 경찰을 운영하기에는 아직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은 형사 절차와 수사 체계의 단순화다. 기관을 계속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폐합과 구조 단순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야만 일반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불필요한 법률 비용 없이 사건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 경찰의 중앙 집권식 체계가 선진국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언급도, 현 체계의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대로라면 기관은 자꾸 늘어나고 서민의 변호사비만 계속 불어날 것이라는 뉘앙스가 글 전체에 흐른다.
📌 원문 발췌
변호사들이나 좋죠. 수임 힘없는 서민들 겨우 모은돈 아이고 변호사님.. 하며 찾아오니깐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