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착취 사건 n번방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은 현재 교정시설에서 징역 47년의 형을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대법원이 징역 42년을 확정한 이후, 추가로 병합된 형까지 더해지면서 현재의 형량에 이르렀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단순히 형의 크기만이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그의 처지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은 교정시설 내에서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매일 운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심리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도소 내에서도 철저히 고립된 상태라는 인상이 드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다른 의미를 시사한다. 성착취, 아동학대 같은 극도로 심각한 범죄의 행위자는 교정시설 내에서도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선별적 응징의 대상이 되곤 한다는 분석이 있다. 사회의 혐오와 분노가 법정을 떠나 교도소 내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도소는 법치 공동체지만, 동시에 비공식적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다. 공식적 규칙 너머에서 재소자들 사이의 암묵적 위계와 도덕 기준이 작동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착취 범죄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극도의 혐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도소 내 비공식 질서에서도 가혹한 대우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의 상황도 이러한 구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법적 결말도 주목할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은 지난달 10일 형량 자체가 헌법상 과도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전해진다. 징역 47년이 헌법의 비례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각 결정의 의미는 크다. ***이 사용 가능한 사법적 불복 수단이 실질적으로 모두 소진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문을 닫아버린 것으로 보인다. 형량을 다투는 법정 투쟁은 더 이상 남지 않았다. 남겨진 것은 남은 수형일을 버텨내는 개인적 삶의 문제뿐인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교도소 내 따돌림과 폭행은 단순한 폭력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재소자들 사이의 비공식적 도덕 질서의 일부라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법정의 형벌과 별개로, 수감자들이 자발적으로 부과하는 또 다른 응징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것이 정당한지는 별개 문제지만, 이 현상 자체는 n번방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건의 피해자들은 현재 심리 치료와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사회 각층에서 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가해자 ***은 이와 대조적으로, 법정의 형벌에 더해 교정시설 내 동료 수감자들로부터의 응징까지 중첩되어 있는 처지다. 형의 집행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대가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별 범죄를 넘어, 해당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은 지난달 10일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