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네티즌이 옛 소신 발언을 소환하며 물음표를 던졌다. 몇 년 전 *** 정부의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특정 연예인이 "음주운전 관계자 자리에 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문회 현장에서는 그 발언이 상당한 무게감을 가졌다. 많은 누리꾼들도 공감했고, 음주운전 전과가 공직 인사의 중요한 결격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듯 보였다.
그런데 게시글 작성자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간다. 관계자만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장도, 국회의원도, 심지어 대통령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임명직과 선출직 사이에 이렇게 기준이 달라질 필요가 있는가. 같은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
공직 인사 기준이 직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찰은 한국 정치에서 오래된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명직인 장관은 청문회라는 공개 심사를 거친다. 의원들 앞에서 질문을 받고, 언론이 현장을 중계하고, 국민이 지켜본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과 같은 개인적 결함도 도마에 오른다. 청문회 실패로 낙마하는 경우도 있다. 한 건의 스캔들이 임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반면 선출직인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대통령은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진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인물들도 당의 지지, 선거 전략,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당선되기도 한다. 청문회 과정이 없으니, 과거 일탈에 대한 공개적 추궁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론의 질문을 받을 기회도 제한적일 수 있다.
게시글 작성자가 지적하는 것은 정확히 이 간격인 것으로 보인다. "장관은 안 되는데 지자체장·관계자·대통령은 음주운전해도 괜찮냐"는 질문의 본질은 이것으로 보인다. 임명직에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면서, 선출직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물음인 것으로 보인다. 또는 그것이 구조적 특성이라면, 그 차이를 국민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당사자가 과거에 던진 '기준'이 현실과 충돌할 때,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하면서도 같은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 네티즌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의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들은 한국 정치에서 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의 기준이 실제로는 얼마나 불안정하고 선택적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임명직과 선출직의 기준 차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도덕적 기준의 한계로 봐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 원문 발췌
*** 정부 첫 장관 인사때 ***가 딴지걸며 소신발언하던게 기억난다. ***아 장관은 안되는데 지자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은 음주운전해도 되는 자리냐?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