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 꽤 시간이 흘렀다. *** 출연 논란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 방송국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하차 결정을 내릴 것 같다가도 발표가 없고, 계속 출연시킬 것 같다가도 침묵한다. 외부에서는 방송국이 무능하거나 무감각한 것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보면,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지적한 핵심은 귀책사유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 본인의 행동이 논란의 원인이라면, 방송국은 계약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속사의 거짓말이 논란을 키웠다면? 둘 다 책임을 지는 상황이라면? 누가 정확히 책임을 져야 하는지 먼저 규명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 경계가 흐릿하다. 귀책사위가 명확해야만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생기는데, 이 첫 번째 관문부터 법적으로 막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해도, 배상액이 얼마인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인다. *** 방송국이 제작비 전액을 물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일부만? 손상된 신뢰도와 광고 수익 감소도 배상 범위에 포함될까? 법원은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검토해야 하는데, 선례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손해배상의 성립 여부와 배상액의 범위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세 번째는 계약 해지 조항과의 부합인 것으로 보인다. 방송 출연 계약에 '도덕적 문제' 또는 '여론의 심각한 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가? 계약서 내용과 상황의 심각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만으로는 결정이 쉽지 않다.
이 세 가지 불확실성이 동시에 얽혀 있다.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흔들린다. 청구가 가능해도 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구체적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게다가 계약 조항까지 불명확하면, *** 방송국은 어느 결정을 내리든 법적 위험에 노출된다. 하차를 결정했을 때 역고소를 맞을 가능성도 있고, 계속 출연시켰을 때 여론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선택도 법적으로 안전한 정답이 아닌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비단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예계 논란이 터지면 여론은 빠르게 판결을 내린다. 며칠 안에 하차 여부를 요구한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느리고 신중하다. 귀책사유를 규명하고, 계약 조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여론의 속도와 법의 속도가 맞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 방송국의 침묵과 지연은 무능의 표시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계산의 결과로 읽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문 발췌
'***의 귀책사유인가, 아니면 ***측의 거짓말을 귀책사유로 하는지 여부, 그리고 제작비 중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 결정을 하기 쉽지 않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