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을 일하며 하루 평균 5시간의 수면만 취하는 생활을 상상해보자. 평일은 물론 주말도 없이 직장 일과 부업을 동시에 하면서 소위 "열심히 산다"고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납세자가 있다. 그가 이렇게 번 소득에 대해, 매년 수천만 원대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왔다. 작년에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합쳐 3천만 원, 그 전해는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고 한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일했으니, 세금도 남들보다 훨씬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 글쓴이가 가진 자산은 무엇인가. 남들처럼 집 같은 부동산은 없다. 주식 투자 역시 손해만 거듭했다고 한다. 최근 증권앱을 열어본 결과, 7년 동안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정확히 0원. 그런데 2019년 한 해만 주식 양도세로 3천 4백만 원을 내야 했다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손해본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은 이미 납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현재 증권앱을 조회할 때마다 헛웃음만 나온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긴다.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조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사업자 세제 혜택을 따서 세금을 경감받거나, 접대비 같은 비용을 만들어서 절세하라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 글쓴이는 이를 하지 않았다.
"비겁해서 안했습니다."
짧은 한 문장으로 자신의 선택을 표현한 글쓴이는 곧이어 "아니 멍청한 거죠"라고 자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돌이켜보니 남들이 하는 절세를 하지 않은 것이 멍청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표현 속에는 단순한 후회만 있지는 않다. 절세 방법을 알고도 쓰지 않은 선택, 그리고 그에 대한 자조 섞인 비난 속에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사회에 대한 무언의 항의가 담겨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이 글쓴이가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이던 뭐던 세금 더 걷는 것 필요하다면 해도 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든 자본이득세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거는 조건이 있다.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느냐는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의 우려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걸 민생지원금으로 단순하게 쓴다면 저도 이제 마음이 떠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민생지원금으로만 세금이 소진된다면,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글쓴이가 바라는 것은 다르다. "세금 걷고 유의미한 곳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은 저소득층이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지원을 원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포퓰리즘식 배분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으로 양극화를 해소해달라는 호소로 해석되는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이어 "더 이상 포퓰리즘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 같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천만 원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한 사람이 느끼는 우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 원문 발췌
다만 이걸 민생지원금으로 단순하게 쓴다면 저도 이제 마음이 떠날 것 같습니다. 세금 걷고 유의미한 곳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