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는 최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발언의 핵심은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는 개정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를 드러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즉시 경찰의 수사권 독점·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갖는 구조적 의미를 들어보면, 지난 수십 년간 검찰에 독점돼 있던 형사 수사 권한을 경찰로 대폭 이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형사사법 권력 구조의 대규모 재편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 년에 걸친 법적·제도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그 개정을 마친 직후, 당사자인 관계자는 이번엔 경찰 수사권 비대화가 새로운 우려 대상이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력 구조를 재편하면서 동시에 그 새로운 권력으로부터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발언은 형사사법 권력 이동의 과정에서 또 다른 공백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발언의 타이밍과 내용에 주목하면서 비판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한 글쓴이는 "깔끔하게 끝낼 일에 왜 자꾸 사족이 달릴까요"라며 정책의 완결성을 의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법을 통과시킨 이후, 이제 와서 그 권력으로부터의 위험을 우려한다는 게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 아닌가 싶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가지 권력 문제를 해결하려다 또 다른 권력 문제를 만든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반응을 보며 생각해보니, 정책 집행 과정에서 우려를 단계별로 제기하는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느낌이 든다. 한 글에서는 "정책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더 신중하게 설계하지 않았나"라는 반응도 나타났다. 권력 이동 직후 새로운 공백·부작용을 관리하려는 노력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완성도 있게 제도를 갖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피로감이 표출되고 있다.
관계자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그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우려를 제시하는 방식이 실제로 정책을 완성하는 길인지를 묻고 있다. 형사사법 권력 재편이라는 큰 과제가 남겨진 채, 또 다른 후속 과제들이 계속 등장하는 구조 속에서 정책의 최종 완성점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권력의 '이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견제'를 계속 제시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가 결국 정책의 완결성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하는 질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 단초가 마련됐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