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소식이 나왔다. 곧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발표됐다. 한 밤사이 연이은 정책 발표가 나오자 개인 투자자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핵심은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있다. 집이 없는 사람이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반면,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거나 수익을 노리는 욕망도 존재한다. 문제는 규제가 아무리 강해도, 자신의 생존과 부가 그 길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계속 반복되는 딜레마다.
이 배경에서 정부의 '머니무브' 전략이 의미 있어 보였다고 한다. 규제로 막는 대신 부동산이 아닌 주식과 금융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한다면, 부동산에 몰려드는 투기 자금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게다가 국가 차원에서도 자본이 부동산에만 갇혀 있는 것보다는 산업과 기업에 투자되는 쪽이 경제 전체에 더 건강하다는 관점도 있다. 투자자 입장과 정책 입장이 만나는 지점이었던 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고 한다. ISA 개편과 부동산 세제 개편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전략의 일관성이 흔들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일관된 방향을 유지해야 하는데, 연이은 규제 발표와 세제 변화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만 커졌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대했던 것 전부가 이틀 안에 사라졌다는 표현은 정책 신호의 급변에 따른 심리적 낙차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다만 글쓴이는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관세 협정을 잘 방어했고, 이란 사태에서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를 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투자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개인에게는, 그 성과와 현재의 정책 혼란이 동시에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다. 정책 만족도와 현실의 피로감이 별개 차원의 문제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더 깊은 피로는 정당원으로서의 회의감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한 정당의 당원인 글쓴이는 정당과 정부가 조화를 이루는 정치를 바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도, 정당이 정부와 함께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정당이 정부를 견제해야 할지, 협력해야 할지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의 선거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한 정치적 전망이 아니라, 정당원으로서의 기진맥진한 피로감이 드러난다.
몇 달 후에 지금의 실망이 지나친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솔직하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대-배신-회의의 반복된 정책 피로 사이클이 개인을 얼마나 깊게 지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개인의 재정 결정은 물론, 유권자로서의 참여까지 흔들리는 연쇄 효과가 이런 반복 속에서 누적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 원문 발췌
인간의 욕망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길이 부동산이라 생각하면 규제를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낼거구요. 정말 두어시간만에 현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다 사라졌어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