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두 개의 길고양이 관련 청원이 잇따라 5만 명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쪽은 캣맘 문화 전면 금지를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이를 반박하며 급식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언뜻 보면 사회가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여론은 그보다 복잡해 보인다.
두 청원이 같은 기준을 돌파한 과정이 흥미롭다. 금지 청원이 먼저 지지자를 모았고, 반대 청원은 초반에는 속도가 더뎠다가 점차 가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차이는 뒤에 있는 조직 구조를 보여준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측에는 전국의 수십에서 백 개 규모의 지역 동물보호 단체들이 있었다. 반면 금지를 주장하는 측은 조직 없이 오로지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로만 청원을 진행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6년 전의 한 사건과 비교하면 변화가 보인다. 당시 특정 지역의 상인이 길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이틀 만에 6만 명을 넘는 청원이 모였다. 그 사건은 나중에 허위로 드러났다. 현재 반대 청원의 속도는 그때보다 훨씬 느리다. 이는 조직력의 차이뿐 아니라, 같은 주제에 대한 사회의 긴급성이 이전보다 낮아졌거나, 또는 이 문제를 더는 단순한 찬반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본다는 신호일 수 있다.
더 중요한 발견은 두 입장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캣맘 금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급식 때문에 생기는 악취, 벌레, 사유지 침범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측도 급식 전체를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다. 책임 없는 먹이주기에 대한 규제를 인정하는 쪽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교집합을 정리하면, 사실 여러 부분에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무분별한 급식 행위는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TNR(중성화·방사) 같은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지만, 개체수 감소 자체는 양쪽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의 농림부가 제시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같은 어떤 형태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 남은 질문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인 것으로 보인다. 급식을 어떤 조건 하에 허용할 것인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 같은 실행 방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단계다. 해외의 길고양이 관리 사례를 더 자세히 살피고, 한국 사정에 맞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무분별한 급식이든 일체의 급식이든 먹이주기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길고양이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