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법부 불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내란 혐의를 받은 군 고위직들이 무죄 판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빠르게 퍼지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는 사건의 중심인물인 ***도 무죄 결론에 이를 것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온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부가 쿠데타 중이면 이건 누가 막죠?"
"사법부의 쿠데타"라는 표현은 강하다. 하지만 그 뒤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긴장이 담겨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꼭 필요한 요소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판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독립이 '견제 불가능한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법관들의 판결이 국정을 좌우할 수 있다면, 이 불균형은 민주주의 체계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 같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정치철학자들과 헌법학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사법부 독립이 절대 권력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민주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 탄핵 논의가 최근 다시 언급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특정 사법지도자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있다. 헌법상 탄핵은 대통령뿐 아니라 법관, 검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정치 의제로 진행되려면 입법부의 강한 결의와 여론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공백이 현재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치솟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커뮤니티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진작에 탄핵했어야 하지 않나"는 지적 속에는,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실질적 방법이 없다는 무기력함이 깔려 있어 보인다.
*** 및 야당이 뭘 하느냐는 질문도 같은 연장선 위에 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인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나 법적 추격 같은 수단을 통해서라도, 사법부 판결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달라는 바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런 대응이 현실화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의 답답함이 커진다는 게 커뮤니티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체계 속에는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공식적 장치들이 있다. 탄핵, 국민소환, 정치적 압력 따위가 그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도구들이 제때 작동하지 않을 때다. 그럼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막혀 버린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안감은 단순한 사법부 불신을 넘어, 자신들의 민주적 통제가 무력해졌다는 느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누가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근본적으로 "누가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절망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 원문 발췌
내란에 참여했던 군 고위직들 다 무죄 줄듯 한데요. 사법부가 쿠데타 중이면 이건 누가 막죠? *** 탄핵 진작해 했어야 하지 않나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