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청년 지원이라 명명한 해외연수 프로젝트가 4년 동안 160억원대의 공금을 투입해 왔다. 1인당 8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규모의 지원이 200명에서 350명 범위의 청년들에게 한 달간 진행되는 해외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을 우대 선발한다는 원칙 아래 시작됐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선발의 정확성·운영의 투명성·계약 과정의 공정성이 모두 의문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 드러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신청 요강에서 '취약계층 우대'를 명시하면서도, 합숙 평가 방식으로 "부정적 인물을 걸러낸다"는 명목 아래 강도 높은 탈락 압박을 동시에 두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지원과 엄격한 탈락 과정은 서로 충돌하는 설계인데, 이 같은 모순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적장애나 신체장애, 북한탈주민을 우대 대상으로 설정했음에도 강도 높은 평가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중도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선발 과정의 행정 오류도 적지 않다. 2023년 1기에서는 우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원자가 서류합격 이후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먼저 확보하고 선발 판단을 내려야 한다. 2024년 2기 선발에서는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지역 미거주자들이 최종선발 명단에 포함되었다가 이후 이들이 제외된 새로운 명단이 공지된 것으로 보인다. 주관기관이 기존 공지를 삭제하고 수정본을 조용히 올린 형태라, 행정 실수를 투명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은폐하려 한 것 아닌지 하는 의문이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시 명단 변경 경위를 확인하려던 한 청년이 정보공개를 신청했을 때, 해당 기관은 "사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눈으로만 확인하도록"이라는 안내를 했다고 한다. 이는 공개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개적인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와 실제 운영의 괴리도 지적되고 있다.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비자 비용이 50만원 이상 개인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작 저소득 청년이라면 이 정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수혜 청년 중 일부는 사비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썼다고 밝히며, 이를 당당히 홍보 영상에 포함시켰다고 전해진다.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발 대상도 사업 취지와 엇갈진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 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미 해외학회를 다니고 있는 고학력자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심사위원과 선발자 사이에 이미 면식이 있었다는 제보도 나왔다. 우대 자격 기준도 느슨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대 졸업자면 재산이 많거나 해외여행 경험이 풍부해도 우대 대상으로 인정되는 등, 저소득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 구조라는 평가다.

계약과 입찰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드러났다.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의 공공사업 수의계약률이 90%에 이른다고 한다. 경쟁 입찰은 10%에 불과한데, 그 10%마저도 대부분 긴급 입찰로 처리되어 충분한 검토 기간 없이 진행되었다고 전해진다. 2024년과 2025년 모두 사전프로그램 용역업체 선정이 긴급 입찰로 진행되어, 제안서 준비에 10일 정도만 주어졌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제안서를 요청하는 입찰은 최소 2주를 할애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디렉터(인솔자) 선정과 관련 예산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저소득청년이 해외에서 응급실 치료를 받아 4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여행보험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3기부터 디렉터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따른 용역비가 2억 4천만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고 한다. 책임 소재가 분산되는 위탁사업 구조에서 예산 통제가 느슨해진다는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커뮤니티에서 "세금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닌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관기관이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선발 명단 오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수정본을 조용히 올리는 식으로 처리했으며, 정보공개 요청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실수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커뮤니티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 일부가 감사원 고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공공 청년 지원사업이 그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뮤니티에서 이어지고 있다.

📌 원문 발췌

1달 해외연수, 200350명 선발. 1인당 8001천만원, 현재 4기까지 했고, 총 160여억원 쓰임.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