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이 권력 기관으로 기능해 왔다는 비판은 이제 상당히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감시 체계를 강화하자, 조직을 개편하자는 식의 검찰 개혁 방안들이 최근 수년간 거듭 의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개혁 요구 자체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지적하는 것처럼, 어딘가 이상한 침묵이 느껴진다.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작 검사나 판사 개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희미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 담론은 가득 차 있는데,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기구들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은 의외로 논의가 적어 보인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제도 정상화와 새 제도 신설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수처라는 기구를 생각해 보자. 2021년에 출범한 이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기소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소 건수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인력 구성의 불안정성, 조직의 독립성 문제도 거듭 지적된다. 어떤 의미에서 공수처는 존재하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까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왜곡죄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본다면 상황이 더 명확해진다. 이 죄목은 공무원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처벌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그것이 제 기능을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각도의 주장도 나온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기존에 설계된 제도들의 정상화가 새로운 제도 신설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법과 기구를 계속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하는 의문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책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개별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자체도 의미 있는 개혁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설계된 기제들이 실제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새로이 만들어지는 제도들도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목소리가 높을 때일수록 오히려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하는 기본적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 원문 발췌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들은 왜 그 검찰 처벌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지금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치는거 보면 답답합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