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가 정책의 의도와 달리 무주택 서민을 직접 타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몇 개월간 주거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예상 밖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평가다.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와중에, 정작 집이 없는 사람들의 선택지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다주택자를 징벌적 세금으로 묶으니 매물이 사라졌고, 그 다음은 무주택자의 마지막 주거 사다리인 전세 대출까지 축소하려 한다"며 규제의 연쇄 효과를 꼬집었다. 규제의 첫 번째 표적은 다주택자였지만, 실제 피해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역설이 생겼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구조는 간단하다.
현재 ***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약 4~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인 환경에서 민간 임대 시장이 절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들이 임대 물량의 90% 이상을 공급해온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주거복지의 전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공급자를 '투기꾼'으로 규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 가장 가혹한 영향으로 돌아온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물 잠김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새로운 악순환이 시작됐다.
집값이 오르니 매매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청년과 서민에게 남은 길은 전세나 월세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거주자들이 매물을 빼들고, 금융권은 다주택자 대출을 극도로 제한한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변하지 않는 구도다. 월세 폭등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에서는 "대출 창구를 닫아버리는 것은 조용한 방식의 강제 이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금 동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도시 진입로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의미다. 직접 철거는 아니지만, 금융통제를 통해 특정 계층을 점차 도시 외곽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쓴이는 정책이 던지는 실질적 메시지를 이렇게 읽었다. "집을 살 현금도 없고 치솟는 월세를 감당할 능력도 없다면 ***을 떠나야 한다"는 신호다. 주택이 '거주의 자유'가 아닌 '경제력의 시험'으로 전락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주거 안정을 원한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은 공급자를 징벌해서가 아니라 공급 자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민간 임대 시장을 적대하기보다, 그것이 작동하는 생태계를 인정하고 공공임대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이 순서라는 평가도 곁들여진다.
정책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국가가 주거복지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대주택의 실질적 공급자인 비거주자와 다주택자를 투기꾼이자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