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폴란드가 연이어 한국 잠수함을 선택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국방력 평가 경쟁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결정된 게임이었다는 관찰이 나온다.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잠수함 거래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는 분석이 있다. 훈련 체계, 해역 접근권,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패키지로 묶은 '방위체계 통합 계약'에 가깝다는 평가다. 이 구조에서 비나토 공급국인 한국은 하드웨어 경쟁력에 관계없이 '시스템 통합 파트너'로 인정받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가 잠수함 도입을 추진한 이유는 북극해를 포함한 북쪽 항로의 방어와 해역 통제 시스템 구축이었다. 그런데 북극 인근 항로들은 유럽이 모두 닿아 있다. 유럽 국가의 잠수함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그 지역 해역까지 함께 훈련하고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관찰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우선협상 대상국'이라는 지위로 강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캐나다가 독일 외에 다른 국가와만 협상한다면 독일의 요구 수준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캐나다는 한국과 노르웨이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다.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독일과 노르웨이는 역으로 "우리는 이미 생산 중인 잠수함이 있으므로 한국보다 즉시 배송이 가능하다"는 카드를 들었다. 캐나다가 필요로 했던 북극해 훈련 체계를 빨리 구축하려면 즉각 운영 가능한 함정이 필수였고, 한국의 납기는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2015년부터 잠수함 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라 입찰이 흐지부지 넘어갔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의 안보 전략이 급변했고, 그제야 재입찰이 추진되었다. 이번 입찰에서 한국이 참여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 수입처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빠른 배송 일정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이 심화되면서 나토 조건이 장애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다. 나토 정보 공유 체계와 연합 훈련에서 비나토국 장비를 완전히 통합하려면 추가적인 보안 심사와 정보 접근 제한이 따르게 된다. 폴란드의 한국에 대한 호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적 장벽 때문에 유럽 업체가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캐나다와 폴란드 입찰에 참여한 진짜 목표가 '잠수함 판매'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찰도 나온다. 비나토 국가로서 나토권 방위 체계에 침투하고, 향후 국방 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선례를 만드는 것이 더 큰 목표였을 수 있다는 평가다. 사실 한국이 이 협상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국방 수출 외교에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나토 국가들의 협상 테이블에 앉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향후 국방 거래의 신뢰도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관찰이 나온다. 모두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구조적 귀결이었다는 평가다. 한국도 나토의 작동 방식을 인식하고 있었고, 캐나다와 폴란드도 한국의 비나토 지위를 알고 있었으며, 독일과 노르웨이는 자신들의 우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술 경쟁이라기보다 구조 게임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비나토 공급국이 나토 시스템 내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한 장벽은 협상력이나 기술로는 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 원문 발췌
결론: 한국이 나토국에 잠수함을 못 판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모두가 알고있었던 일이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