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논의의 최상위 기구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가 만드는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범부처 저출생 대책을 조율하는 국가 차원의 공식 기구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 기구의 수장이 최근 던진 발언들이 온라인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단순한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국가 정책 방향의 신호로 읽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발언의 첫 번째 핵심은 집주인의 월세 인하다. 자녀를 낳은 가정이 전세·월세를 살 때,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깎아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다. '공동체 정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집주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뉘앙스였다. 정부의 공식 저출산 대책 기구가 재산권을 가진 민간인(집주인)에게 이익을 포기해달라고 촉구하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민간 출산축하금 문화다. 출산할 때 주변에서 봉투에 돈을 넣어 축하하는 풍토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가 재정이 아닌 개인들의 자발적 '축하금 문화'를 만들자는 의도로 읽힌다. 이어 '언제까지 국가 비용으로 모든 걸 해결하냐'는 반문도 나왔다. 국가의 직접 지원 확대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로 보인다.
이 발언들의 공통점은 저출산 해결의 비용 부담을 국가에서 민간(집주인, 개인, 공동체)으로 옮기는 구조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구가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면서, 정작 국가 예산의 직접 투입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위는 10대의 혼외 출산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10대가 사랑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세상의 시선과 낙인이 두려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의 감사를 강조하면서, 그 아이가 훗날 국방·납세·교육 의무를 짊어질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 입장에서는 인구 재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지만, 온라인에서는 다른 맥락으로 읽히고 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런 반응들이 올라왔다. '원래 출산·육아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보조금이나 정책으로 도와주는 구조 아니었나' 하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는 만큼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달리, 집주인의 이익 포기와 민간의 자발적 축하 문화를 요청하는 발언들이 연이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정책 기구가 민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원문 발췌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비용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 언제까지 국가 비용으로 모든 걸 해결하냐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