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30년을 연대기로 정리하면, 여러 대의 정권이 번갈아 등장한 역사다. 보수 진영의 정권과 진보 진영의 정권이 주기적으로 교체되어 왔다. 민주주의라는 체제 속에서 유권자가 새로운 진영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다시 다른 당으로 투표를 옮기는 흐름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민주적 순환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작성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정권 교체 패턴이 정말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선택'의 결과인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정권을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권 교체의 '조건'이 양쪽에서 현저히 다르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간 진보 진영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던 모든 경우를 추적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보수 진영의 대형 국정 실패가 선행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 게시글 작성자의 관찰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가 경제 위기(IMF 외환위기)나 헌법 위기 수준의 사건들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유권자들이 대규모로 보수에서 진보로 표를 옮겼다. 만약 이런 '큰 사건'들이 없었다면, 단순한 '실망' 수준의 불만만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대조적으로 보수 진영이 정권을 되찾는 과정은 훨씬 더 낮은 임계값에서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보 정부의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나 예상과의 괴리 정도만으로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는 큰 사건을 선행 조건으로 요구했던 진보 진영의 진입 장벽과 정반대다.
이런 비대칭성이 계속 반복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한 누리꾼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이 패턴이 지속된다면, 정치 지형 자체가 구조적으로 한쪽에 유리하게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은 명백한 대형 스캔들이나 국정 실패가 있어야만 권력을 상실하지만, 진보 진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판과 불만만으로도 권력을 상실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조금 넘은 시점에서 이 문제가 재조명된다. 이미 여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게시글 작성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 흐름이 과거의 패턴과 유사해 보인다고 한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필수적인 활동이고, 현 정부가 더욱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평가도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의 실망이 왜 한쪽은 '재기의 기회'로 작동하고 다른 쪽은 '퇴장의 신호'가 되는가'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게시글 작성자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근 20년의 역사에서 보수 진영에서 저런 이벤트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IMF, 두 차례의 탄핵) 단순히 실망으로 그들에게서 정권이 진보 진영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