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당이 청년 정치인들의 정책 발의권과 당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름하여 '청년최고위'인데, 당내 기성 인사와 동등한 발언력을 가진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정당 운영에 담겠다는 취지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직책이 당헌당규(정당의 기본 법규)에는 명시되지 않은 채 만들어지려고 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이 새로운 직책이나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칠까. 일반적으로는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당의 기본 규칙인 당헌당규를 먼저 개정하거나 신규 조항을 추가한다. 그 다음 전당대회나 중앙위원회 같은 공식적인 당 의사결정 기구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다. 이런 단계적 절차는 정당의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본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 한 개인이나 소수의 판단으로 당의 구조를 바꿀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청년최고위 신설 과정은 이와 달랐다고 지적된다. 원문에 따르면 A씨가 이 직책을 제안했고, 당 내 심의 기구(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역할)가 의결로 신설을 진행했으며, B씨가 이를 지지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이 세 명의 주요 인물이 각자의 역할—제안, 의결, 지지—을 거의 동시에 진행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라는 기본 틀을 거쳐야 함에도, 심의 기구의 의결만으로 새로운 직책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던 관계자가 관련 게시물을 SNS에 공유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원문 작성자는 이를 '우연일까'라는 물음으로 제시했는데, A씨의 제안부터 B씨의 지지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과 대통령의 SNS 공유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 겹쳤다는 점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행위자가 마치 사전에 조율된 것처럼 거의 동시에 움직인 데다, 최고 권력자의 SNS 공유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절차'라기보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헌당규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직책을 만드는가"라는 의문, "정당이 기본 규칙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 "절차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 운영의 기본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민주적 절차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신설 과정이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 원문 발췌
***이 제안하고, ***가 의결하며, ***가 지지하고, 당헌당규에도 없는 청년최고위 만들기는 긴급작전 처럼 진행되고 있네요. 대통령이 정XX의 글을 SNS에 공유한 것이 우연일까?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