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는 표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배경에는 청년 최고위원 신설이라는 당의 제안이 있고, 더 깊은 곳에는 당 내부에서 정작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던 문제들이 쌓여 있다는 게 글쓴이의 진단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지지자의 글이 이처럼 주목을 받는다는 건, 당 내부에서 이런 지적을 할 만한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단 표면상 논의는 간단해 보인다. 청년 세대를 대표할 최고위원 자리를 신설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당의 의원들도 나서서 이 아이디어를 지지한다. 한 명이 제안을 꺼내면 줄을 서서 찬성하고 나서는 식의 의사 결정 풍조가 당내에 자리 잡았다는 게 한 커뮤니티 글쓴이의 관찰인 것으로 보인다. 누가 먼저 나섰으니 자신도 동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식의 압박감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게 그 글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절차의 부실함이라는 지적이 제시된다. 여기서부터는 깊이 있는 당헌 논의의 영역에 들어선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준위는 당헌·당규를 정비하는 실무 기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당의 지도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당원 투표권에 직결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바꾸는 건 최고위 단위에서 충분한 합의를 거친 뒤, 당헌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 업무 범위와 정책 결정 범위를 구별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당헌상 청년 관련 기구가 이미 3개나 존재한다는 게 뭔가를 시사한다. 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청년미래연석회의가 그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청년 최고위원 직책을 만들 거라면, 먼저 이 기존 3개 기구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정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평가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다. 혹시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새로운 직책이 생기면서 기존 기구들이 쓸모없어지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검토는 생략되고, 마치 메시아를 맞이하는 듯이 청년 최고위원 신설만 추켜세워진다는 게 당 내부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게 글쓴이의 우려다.
투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시된다. 기존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정할 건지, 아니면 5명에 추가로 1명을 더 선출할 건지도 불명확하다. 당원들이 투표할 때 2번 투표를 할 건지 3번을 할 건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직급 체계가 될 건지, 기존 최고위원과 동등한 위치인지 아래 위치인지도 미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당의 의사 결정 체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 위에 한 가지 더 무거운 의혹이 있다는 게 글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직책이 이미 당 내에서 주목받는 특정 인물을 위한 맞춤형 자리 아닌가 하는 거다. 현재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명확히 한 인물들이 있고,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누군가가 이 새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글쓴이의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모르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위인설관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청년 최고위원 신설에 자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프로세스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기존 청년 기구 재편 방안을 마련한 뒤, 투표 방식을 최종 확정하는 순서를 거쳐야 한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검토 없이 서두르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당이 내부 신뢰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 원문 발췌
청년 최고위원 신설 문제는 전준위에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고, 당원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