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내부 규칙을 놓고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내 투표 방식 변경을 두고 현행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투표 절차 변경의 순서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헌·당규를 살펴보면, 당 내 선거에서 실행되는 투표 방식으로 결선투표제를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 관계자들 중 일부는 선호투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는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결선투표제는 투표자들이 후보자들 중 가장 선호하는 사람을 1순위로 선택한다. 1차 투표에서 한 명이 과반 이상의 표를 얻으면 바로 당선이 되고, 표가 분산되어 과반을 차지한 후보자가 없으면 상위 2명만 남겨두고 재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선호투표제는 각 투표자가 모든 후보자에 대해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선호도 순위를 매긴다. 1순위 표를 먼저 집계하고, 최하위 후보자를 탈락시킨 뒤, 그 후보자를 1순위로 지지했던 투표자들의 2순위 선호 후보자에게 표를 재분배하는 과정을 거친다. 계속해서 낙오자를 제거하고 표를 재배분하다 보면 결국 한 명의 당선자가 결정되는 구조다.
같은 투표라도 당선자가 결정되는 로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 내 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에서 이 두 방식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은 경시할 수 없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규칙 없이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운영 결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의원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의원이 제시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선호투표 방식으로 바꾸려면 무엇보다 당헌과 당규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절차를 건너뛰고 투표 방식만 실행할 경우, 나중에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의 정당성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투표 제도는 정당 조직 내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 없이 운영되는 투표는 결과에 대한 당원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절차와 규칙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인다. 좋다고 판단되거나 개선된다고 평가되는 제도라도, 당헌·당규라는 공식적인 규범 체계를 먼저 정립하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다는 절차론적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조직 내 신뢰성은 투명한 규칙과 그 규칙에 대한 준수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의원의 지적은 한국 정치 문화에서 자주 드러나는 문제로 지적되는 측면을 건드리고 있다. 조직 내 규칙을 변경할 때,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당이라는 조직에서 투표 제도는 단순한 운영 방식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대표되고 결정에 반영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규칙을 바꾸기 전에 그 규칙을 명시하는 당헌·당규를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당헌·당규 개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보통 정당 내에서는 당원 투표나 당 대표, 당무위원회 등 관련 기구의 의결을 거친다. 즉, 투표 방식 자체를 바꾸려면 그 변경을 결정하는 절차부터 투명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당 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지가 앞으로의 진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현 당헌, 당규는 결선투표제를 명시하고 있고. 선호투표를 실행하려면 당헌, 당규 위반이니, 당헌과 당규부터 바꿔야 한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