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나타난 세금 정책 의견 하나가 눈에 띈다. 상속세를 올리고 동시에 저소득층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인데, 얼핏 모순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게시글 작성자가 이 두 정책을 연결한 논리를 따라가 보면, '북유럽식 복지 국가'라는 하나의 프레임이 깔려 있다.
먼저 상속세 부분부터 살펴보자. 게시글에서는 배우자 공제 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 금액과 비율은 충분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10억30억 구간의 세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려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제안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는 30억 이상 구간에서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는데, 그보다 아래 구간(10억30억)은 40%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구간 간 역진 현상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배우자 공제를 유지하는 것도 결혼 제도와 가정 경제를 배려하되, 중간 규모 자산 이전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세 부분이 더 복잡하다. 게시글에서는 "저소득층들도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일반적인 서민 증세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작성자는 "북유럽 복지 모델"을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체계가 지속되는 핵심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단순히 "부자들이 많이 낸다"는 구조만으로는 아니다. 오히려 중산층을 포함한 전 계층이 광범위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 즉 '광세기반(broad tax base)'이 구축되어 있다. 그 위에서 누진세 원칙에 따라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게시글 작성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렇다: "전반적으로 세금은 다 부과하되 고소득자한테 더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명시했듯, 이는 세금 납부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고소득층의 부담을 동시에 높이자는 구도다. 상속세로는 배우자 공제로 기본 생활 자산은 보호하되, 중간~대형 자산 이전에는 누진적 과세를 강화한다. 소득세로는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모두를 세금 납부층으로 편입시키되, 고소득층 세율을 더욱 가파르게 설정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단순한 '고소득층 역할 확대'가 아니라, 전 사회의 재정 기여 확대와 소수의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이중 구조를 목표로 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 현실에서 이 같은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고소득층의 저항 외에도, 저소득층 세금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과 논의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누진 구조 개편, 상속세 세율 조정, 기타 사회보장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다만 국가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세금 기반의 확대와 누진성의 강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게시글은 그 같은 세제 개편 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원문 발췌
소득세는 북유럽 복지 모델로 가려면 저소득층들도 지금보담 세금을 더 내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세금은 다 부과하되 고소득자한테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