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야구팀의 혐오 발언 문제로 스포츠 기관이 전원 6개월 출전 제재를 내렸다. 이 조치가 과도하다며 여의원이 비판에 나섰고, 개별 책임을 구분하지 않은 '집단 징계'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떤 카페 체인점 관련 혐오 표현으로 논란이 된 *** 고등학교 야구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긴급 회의를 열고 스포츠 정신 위반과 경기장 질서 문란으로 판단해, 해당 학교 야구팀 전체에 대해 전국 대회 출전 금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같은 날 *** 관계자들은 인근의 다른 고등학교를 찾아가 사과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상대 학교는 "지금은 사과를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며 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생들의 실수가 다른 학교까지 상처 입히는 상황으로 확대되자, *** 고등학교의 동문이자 여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은 SNS에 "학생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협회의 제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개별 책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전원에 대해 6개월이라는 중한 제재를 가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이렇게 강한 징계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야구 경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의원의 주요 논점은 '공정성'이었다. "일부 학생의 철없는 실수에 대해 팀 전체를 같은 죄로 취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 제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제재보다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표현의 자유 문제이자 역사 인식 문제는 정치교육과 시민교육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일방적 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다. 스포츠 기관의 징계는 개별 선수뿐 아니라 팀·학교 전체의 관리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오래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개인의 책임이 불분명할 때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은 혐오 표현 자체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과연 전원 6개월 제재가 적절한가'라는 두 번째 쟁점을 만들어냈다.
첫 번째는 혐오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혐오 표현이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넘는 사회적 해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제재 범위의 정당성인 것으로 보인다. 의원의 지적처럼, 책임이 불분명한 전원을 같은 수준으로 제재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글 댓글에는 "개별 책임을 구분하지 않은 제재가 맞나" "팀 문화 개선도 필요하지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섞여 있다. 혐오는 제재받아야 하되, 그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남기는 과제는 명확하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스포츠 기관과 학교들이 어떤 기준으로 개별 책임과 단체 책임을 구분할 것인지, 절차적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개별적인 책임의 유무, 경중도 가리지 않은 채 단체기합 주듯이 전원에 대해, 그것도 6개월 출전정지라는 과한 제재를 가한 일 역시 문제가 있으며, 일부 학생의 철없는 실수에 대해 이렇듯 과한 집단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