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게시글이 검찰 제도 개혁 논쟁에 구체적 질문을 던졌다. ***시의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리얼돌이 범행 관련 증거로 인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게 왜 증거지?'라는 반응이 나온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 의문 뒤에는 법 제도의 실질적 작동 원리가 숨어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축소 또는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여러 해 동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온 주제다. 기본 논리는 명확하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며, 검찰이 경찰 수사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한정 추가 수사를 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는 실제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만 보면 개혁의 방향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사건은 추상적 원칙보다 더 복잡하다. 특히 중대 범죄의 경우, 단순히 물증을 수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리얼돌이라는 물건 자체가 증거가 되려면, 범행 의도·계획·동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그것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는 바로 이 단계에서 작동한다. 초기에 수집된 물증들이 범행과 실제로 어떤 인과 관계를 가지는지, 어떤 맥락에서 범죄 계획으로 연결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 단계다. 리얼돌의 경우, 범인의 사이버성범죄 이력,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범행 시뮬레이션 관련 흔적, 구매 시점과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연결성 같은 추가 정보들과 함께 검토되었을 때 비로소 법적 증거로서의 가중치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처음에는 '용의자 소유물'로만 기록했던 것이,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관련 증거'로 재평가되는 과정 자체가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완수사 제도가 폐지되거나 크게 축소된다면 어떻게 될까. 경찰이 수집한 초기 증거들이 그 맥락을 입증하지 못한 채로 기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된다. 검찰이 증거의 연결고리를 추가로 파기 위해 수사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은 자료만으로 판단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나중에 보강할 기회를 잃게 된다. 결과적으로 '증거는 확실히 있지만, 법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법제도 논쟁의 추상성을 깨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옳은 개혁도, 실제 사건의 층위에서는 새로운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보완수사 폐지가 단순히 '중복 수사 제거'가 아니라, '증거의 맥락 입증 기회 상실'을 의미할 수 있다는 질문이 현실의 사건으로 구체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 원문 발췌
***시 여고생 살해범 사건에서 '왜 리얼돌이 증거지?' 했던게 이런 이유였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