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란 혐의 관련자 25명 이상을 파면 처리했고 12명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분류되는 한 인물만 유독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건 아니냐는 의혹이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예외 처리의 정황을 따라가보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계산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드러난다.
작년 여름부터 진행된 군사법원 재판에서는 *** 대령의 혐의가 모두 공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게시글에 따르면, 재판을 방청한 이가 업로드한 내용 중에 ***의 혐의와 당시 다른 군인들과의 통화 내용이 모두 법정에서 공개되었다. 다른 군인들의 공소장에도 ***의 혐의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장갑차 출동을 요청하면서 "장갑차가 출동 못하면 저희 병력 이동 문제가 되고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한 발언도 법정 기록에 남았다.
국방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러 차례의 징계위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 관련 혐의가 있다고 드러난 군인들에 대해 정직(定職) 처분을 내렸고, 강제전역도 단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직업군인에게 파면은 최고 수위 징계다. 군적이 말소되고 연금이 대폭 삭감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파면 처분이 25명 이상에게 내려졌다. 파면 또는 해임된 준장·대령 12명은 올해 4월에 일괄 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그런데 같은 사건 관련자 중에서도 유독 *** 대령은 국방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어떤 수사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왜 한 명만 예외 처리됐을까.
커뮤니티에서 제시되는 추정은 명확하다. *** 대령이 내란 가담으로 피의자가 된다면,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와 여러 군사령관들 재판에서 했던 증언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기관 차원에서 증인의 증거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미루거나 생략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6년 2월 5일, 국방부 검찰단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장이었던 *** 대령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 대령 자신의 공소장임에도 불구하고 *** 대령의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특히 국회 표결 방해 부분에는 ***의 행위가 거의 모두였다고 한다.
기소 대상자는 한 명인데, 공소장에 나열된 주요 행위자는 다르다. 이는 누구의 책임을 실제로 묻고 있는지를 의문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은 *** 대령을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 대령만 기소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2월 기소된 *** 대령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 대령의 행위가 법정에서 추가로 공개되었다. 그러자 2차 특검도 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커뮤니티에서 제시된다. 6월 29일, 2차 종합특검에 의해 *** 대령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검의 판단 근거는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 *** 대령이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예하 부대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상부(수도방위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후 부대원들에게 진압봉을 관계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행위가 그 근거라고 특검은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 검찰단이 형사 입건하지 않은 인물을 2차 특검이 입건함으로써,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공군 중장), 위원(공군 준장 2명),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 대령이 헌법재판소나 각급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 했던 발언들이 위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받게 될 차례도 왔다는 의견이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
📌 원문 발췌
이미 *** 대령의 내란가담 행위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군사법원의 사령관들 재판에서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도 ***의 혐의와 그 당시 다른 군인들과의 통화내용 모두 법정에서 공개가 되고 다른 군인들의 공소장에도 ***의 혐의들이 자세하게 나와있었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