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결론이 정책으로 실현되기까지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정책 과제를 들고 나왔다.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 책임 기준을 낮추는 것이므로,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함께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렸다. 200명 규모의 이 집단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의한 결과는 '현행 유지'였다.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지 말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신중한 판단이 담겨 있었고, 일반인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 결론을 존중하기로 결정했고, 정책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한 건의 사건이 뉴스를 탔다.
피해자가 당한 일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미성년으로 보이는 2명이 피해자를 2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는 보도였다. 둑으로 밀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올라오려 할 때마다 또 다시 밀었고, 담배로 지졌다. 동시에 불법촬영도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생물 학대까지 더해져 물고기 같은 생물을 강제로 섭취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례의 범죄 사건이 아니라, 여러 중대한 악행이 2시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처벌 불가능이라는 현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 2명을 그 어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현재의 촉법소년 규정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중대함과 관계없이 나이라는 한 요소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협의체의 유지 의견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순간이었다.
협의체 의견과 여론의 충돌
이제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한편으로는 200명이 모아 낸 전문가·일반인 협의체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벌어진 극악의 범죄 앞에 서 있었다. 여론은 분노했고,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동정이 쏟아졌다. 이 두 압력 사이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조건부 하향'이었다. 협의체 의견을 전부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집단 폭행과 같은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합의의 원칙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현실의 처벌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우려는 절충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적 현실의 제약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배경이 있다. 촉법소년의 기준은 형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적인 형사 법규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단순한 행정 정책처럼 자유롭게 추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입법부의 동의와 법개정 절차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론이 들끓어도 현실의 사건이 터져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수는 없다. 조건부 하향 방안은 이러한 법적·정치적 제약 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들을 조정하려는 정부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의 원래 의견이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도 공론장에서 나오고 있다. 극악의 범죄 사건이 터진 이 시점에서, 왜 여전히 현행 유지를 고수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건의 사건을 계기로 법의 기준을 일거에 바꾸는 것도, 반대도 모두 법정책의 성숙한 방식은 아니라는 전문가적 관점이 존재한다. 이 사이의 긴장이 현재의 정책 상황을 구성하고 있다.
📌 원문 발췌
2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둑으로 밀어 보내고 올라오면 또 밀고 담배로 지지고 불법촬영에 달팽이까지 먹임. 근데 2명은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음.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