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비행청소년인 딸을 체벌했다가 양육권을 잃고 학대 혐의로 재판받게 된 한국인 아버지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 사건은 단순한 훈육 문제를 넘어, 문화적 차이와 법제 차이가 만드는 극적인 충돌을 보여준다.
한 익명 게시판 글에 따르면, 이 아버지의 딸은 음주와 흡연을 일삼았고, 학교 폭력 가해자였으며, 일진 문제까지 얽혀 있었다고 한다.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됐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결국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각오까지 하면서, 물건을 던지고 반복해서 때리는 신체적 훈육에 나섰다. 그의 입장에서는 말 듣지 않는 청소년 자녀를 제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지 법과 행정 체계는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관계자는 이 행위를 명확한 아동학대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에서라면 '부모 마음'이나 '훈육'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정당성이나 공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이 글을 올린 사람은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반응('오죽 화가 났으면 저랬을까' 같은 공감)이 여기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수십 년 전부터 체벌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벌의 의도나 정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바르게 하려는' 선의의 훈육이든, 감정이 격해서 순간적으로 터진 행동이든, 신체에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로 분류된다. 법제도 수준에서 이미 한국과는 다른 기준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문화적 차이까지 겹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이 억울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보통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격렬하게 분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사소통 문화다. 하지만 그 나라의 사회 규범에서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외치고 극도로 분노를 드러내는 행동 자체가 미성숙하거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이 아버지가 자신의 심정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까지도 법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모든 상황이 이미 일어난 후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현재 상태와 무관하게, 경찰 신고와 행정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의 아동보호 법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정조차 법정에서 참작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양육권 상실은 물론 추방 처분까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 사건이 제기하는 물음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절박하다. 자녀 양육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낄 때, 한국에서 습관화된 훈육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법적·사회적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법과 제도는 이미 다른 기준 위에 서 있다. 그 간극을 개인이 메워야 하는 구조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술담배하고 사고치고 일진 짓에 학폭에 너무 심해서 멍나도록 마구잡이로 물건던지고 두드려팼는데 양육권 잃고 재판받을 위기라는데요. 한국처럼 부모 마음이니 훈육이니 이런거 경찰이고 사회복지사고 이해 못해주고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