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정책에서 시장을 상대로 내세운 주장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상당히 갸우뚱하게 하는 명제들이 줄을 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파트는 좋은 주거가 아니고 저층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더 낫다"는 식의 주거 형태 평가부터, "공급을 늘리면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른다"는 역설적 논리,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택 선택지가 있다"는 다양성 강조까지. 여기에 통계청장을 교체한 뒤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통계 해석까지 가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모든 주장의 공통점은, 현실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목격하는 현황과 정부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양쪽 간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투기 자본의 유입,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전세자금의 조성 관행, 금리 인상 같은 거시경제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신의 단순화된 진단만 반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만 문제라느니, 갭투자 규제가 정답이라느니,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잉수요가 원인이라느니 하는 식이었다. 마치 자신의 분석만 옳고,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은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내 말이 맞다는 지적이다'는 식으로 시장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싸움을 벌인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정부가 갑자기 "***에 가서 (더 많이) 지어라"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이 그동안 "공급 확대는 주택 가격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우겨온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실상 공급의 필요성을 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전의 권위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의 요구가 옳았던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새로운 정책 솔루션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고민해낸 해답'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려는 태도를 향한 비판인 것으로 보인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같은 논리 방식이 반도체 산업으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가격 변동은 ***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전환 전략, DRAM 생산의 일부 축소, 그리고 데이터센터 수요의 급증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즉, 기업의 경영 판단과 시장 수급의 자연스러운 반영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마치 자신의 분석과 지시가 현장의 수급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듯, 신공장 입지나 증설 규모를 마치 당연히 자신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 정책에서 벌인 기싸움의 논리를 반도체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혹시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동학을 정말 그토록 잘 이해한다면, 오히려 전업 투자자로 뛰어들거나 반도체 업계의 경영 임원으로 나가 직접 경영 실전을 펼쳐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시장의 신호와 현장의 실제 변수들을 읽지 못하면서도, 오직 '내 논리만 옳다'고 외치는 현상은, 결국 시장과 산업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주택은 다른 재화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며 시장 및 시장 참여자들과 기싸움을 하였다. 그렇게 시장을 잘 알면, 전업 투자자나 ***해외영업부서 임원이 되시면 될 텐데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