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예산 절감이 이유였다. 그런데 같은 시기, 같은 기관이 선거 직전 단 두 달 동안 초과근무 수당으로만 50억 원을 지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쪽은 아껴야 할 곳에서 칼을 대었고, 다른 한쪽은 검증이 더 엄격해야 할 항목에서 역대급 규모의 지출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두 수치가 같은 기관의 선택에서 나왔다는 점이 모순의 중심인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직원들의 총 초과근무 시간은 38만 시간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직원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3시간을 넘게 야근한 셈인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92만 원대에 이르렀다. 숫자로 보면 상당한 규모의 인건비가 투입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증감폭인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같은 시기 같은 선거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과 비교하면 무려 67.5%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한 한두 해의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왜 4년 사이에 이토록 가파르게 증가했는지, 그 원인과 배경이 질문으로 남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거액이 투입되었음에도 현장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용은 늘었는데 결과물은 뒤떨어진 역설이 생겼다. 직원들은 더 많이 일했는데, 정작 선거 현장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역설인 것으로 보인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내부 관리의 허술함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이 기관에 속한 직원들(5급부터 9급까지 모든 직급)이 초과근무 수당을 거짓으로 신청한 사례들이 계속 드러났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적발된 이들에 대한 조처가 문제다. 대부분이 경고나 견책 정도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개별 직원의 부정직함을 넘어서는 신호를 보낸다. 수당 관리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두 건의 허위 신청도 엄중해야 하는데, 이것이 반복되고도 약한 수준의 징계에만 머무른다면, 조직이 자체 점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선거 관리 기관의 예산 집행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어디를 절감하고 어디에 투자했는가, 그 우선순위 선택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투표용지처럼 선거의 근본을 지탱하는 항목은 줄이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초과근무 수당은 역대급으로 치솟게 한 일련의 과정은, 예산 운영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뒤틀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 원문 발췌
지난 지방선거 직전 두 달간 *** 직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으로 수령한 금액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초과근무 시간은 38만 시간.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