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은 거침없이 개편 대상이 되는데, 왜 유독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어렵다'고 할까. 한 익명 게시판 글에서 이 불일관성을 정치 신뢰 붕괴의 신호로 읽는 글이 올라왔다.
원칙이 선택적으로 쓰인다면
이 글의 작성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최근 여러 국가기관의 개편 흐름이 있었다고 본다. 검찰, 방첩사, 사관학교 등이 거론되었고, 경계 인력을 민간 이양하는 안도 나왔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선관위도 '개편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렵다'는 반응만 돌아온다는 것. 작성자는 이 차이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법적으로 보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계되어 행정부나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손을 댈 수 없다.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작성자의 초점은 법리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기관에는 거침없던 손이 여기서만 멈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 보인다고 본다. 즉, 국가기관을 대하는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명분으로 다른 기관은 개편하려 하는데 선관위만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편의 아닌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 작성자는 이 상황을 "투명함을 넘어 내장까지 드러나는" 상태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 시스템의 불일관성이 적나라해진다는 뜻으로 보인다. 공적 기관을 취급하는 기준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주장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나도 정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불신의 파도가 차오르면서, 작성자에게는 이전과 다른 생각이 든다. 정치인의 능력과 자질을 당연히 높다고 가정했는데, 관찰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깨달음인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정치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성범죄 전과나 도덕적 결함을 가진 인물이 정당 공직에 오르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같은 진영에 속한다는 이유로 옹호되고, 문제가 덮어진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니 정치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보인다. 거만을 떨고, 무지를 감추고, 쇼만 해도 된다. 실수가 드러나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충분한 자금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느낌인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이런 생각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독자도 비슷하게 느낄 것 같다고 본다.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구체적 능력이나 도덕성보다는 자신감과 자금이라면, 그리고 실패가 용납되는 문화라면, 그 정치 시스템은 이미 신뢰를 잃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작성자가 지적하는 바로 그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모순이 쌓이면 반드시 깨진다
작성자는 이런 현상의 끝을 예측한다. 선택적 원칙을 계속 적용하면, 언젠가는 그 모순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도덕적 결함을 가진 인물까지 밀어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좌파 국민이라 할지라도 '이건 진짜 아니다'는 순간에 도달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때 정치 신뢰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는 예측을 제시한다. 아직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행태를 봐서는 분명히 올 거라는 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의 반복이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모순이 누적되면 균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자신의 결론이라고 말한다. 정치권의 불일관성과 선택적 원칙이 언제까지나 갈 수 없다는, 어쩌면 당연한 경고를 담은 글로 읽힌다.
📌 원문 발췌
검찰이고 나발이고 방첩사고 나발이고 없애고 싶으면 다 없애는 우리 좌빨랭이들이 죽어도 선관위 해체는 어렵대. 시켜만 주면 나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냥 거들먹거리고 거만한척 뭔가 많이 아는 척 쇼만 하면 되는거 아냐.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
: 원본 게시글 첨부 이미지 6장 (원문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