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60대 한인이 최근 한국 정치에 대해 글을 올렸다.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던 이 필자는 나이가 들면서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다가, 근래 정국을 보며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치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고 판단했고, 지지층의 일원으로서 던질 말이 있다는 생각이 글쓰기로 이어졌다.

이 필자의 정치 관점은 한국과 미국을 가로지르는 일관된 흐름을 보여준다. 공화당류 정당이 집권하면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서민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심화된다고 봤다. 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취약층과 소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단순히 미국 정치의 관찰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통해 이를 체득했고, 세월이 흐르며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면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라는 개인적 철학으로 내재화되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신념을 가진 필자가 현 정부를 향해 던진 질문은 가시적이었다. "우리가 믿고 뽑아준 ***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뒤에 쏟아진 지적들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선다. 각 사안이 별개처럼 보이지만, 필자의 관점에서는 모두 "우선순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판의 첫 번째 항목은 올림픽 경기장에서의 불법 시위 방치였다. 이것이 20여 일간 지속된 점이 지적됐다. 두 번째는 인사 권한의 행사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 인물을 발탁하고, 다른 이를 밀어주고, 또 다른 이를 제외하는 식의 개입이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정부 관료진에 대한 책임 회피다. "아무리 비판이 터져 나와도 관료들을 교체하지 않는" 모습이 지적됐다.

네 번째 지점은 민생 지원의 규모와 실효성이었다. 어려운 가정에 제공되는 10만 원, 20만 원대의 지원금이 근본적인 경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회의가 담겼다. 다섯 번째는 세제 구조의 불균형인 것으로 보인다. "일해서 버는 소득에는 높은 세금을 매기면서, 투기로 불어나는 부동산 보유세는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섯 번째는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인 것으로 보인다. "직업도 집도 구하기 어려워져 극우화되는 20~30대에 대한 정부의 외면"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곱 번째 항목은 외교 메시지의 일관성 부재였다. "국내에서는 말을 아끼면서 해외에서는 북한 비핵화, 대만해협 현상유지만 강조"하는 모습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더욱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 목소리가 야당이나 반정부 진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지지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내부에서 터져 나온 이탈의 신호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전해졌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갔으나, 동시에 여당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단순한 지지율 변동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와 '여당이라는 정치 조직에 대한 평가'가 분리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지지층 이탈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책의 크기만큼 중요한 것이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시위 방치, 인사 논란, 민생 지원의 부실함이라는 각 사안이 별개의 이슈처럼 느껴지지만, 지지층의 관점에서는 모두 "우선순위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하나의 패턴으로 뭉쳐진다. 정권 초기에 품었던 기대와 정권이 실제로 보여주는 태도와 속도 사이의 낙차가 점점 쌓여가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필자가 느낀 절망감은, 정책 자체의 부재라기보다는 "변화의 신호를 읽을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글의 말미에서 필자가 표현한 바람도 역설적인 것으로 보인다. "철학을 바로 세우고 오직 한길만 갈 수 있는" 영웅 같은 리더십을 갈구하고 있다. 이는 처음 선택했던 진영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어디선가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현실의 절망이 섞여 있는 표현으로 읽힌다. 지지층의 이탈은 단순히 "다른 진영으로의 배반"이 아니라, "같은 진영 내에서의 희망과 현실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 원문 발췌

우리가 믿고 뽑아준 ***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우리 대다수의 민주시민의 마음은 ***을 떠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