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설명할 때 말의 순서와 용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환기시키는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다. 한 대학 교수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보완수사권' 논쟁에 대한 지적인데, 정책 입안과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꿰뚫는 내용이라는 평가다.
*** 교수는 최근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가 정책 논의의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을 접했고, 그 단어 선택 자체가 문제의 원점이라는 생각을 정리한 발언을 남겼다.
교수의 지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만약 정책의 기본 방향이 정말로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이라면, 이 원칙을 먼저 명확하게 제시한 뒤, 그 다음 '폐지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문제 중 일부는 보완해나가자'는 접근을 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가 정책 논의의 맨 앞에 공개되었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이 순간부터 여론의 해석 틀이 정해진다고 지적한다. 정책 입안자의 의도는 '폐지가 원칙, 예외를 허용'일 수 있지만,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를 들은 시민들의 뇌는 다르게 작동한다. 그 단어에서 흘러나오는 뉘앙스는 '기존 수사권 중 일부를 유지하되, 문제가 생기면 손보자'는 의미로 읽힌다. 같은 정책이라도 어떤 용어로 어떤 순서에 공개하는지에 따라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 설계 초기에 용어를 먼저 세상에 노출시키면, 그 단어 자체가 공론장에서 토론의 중심이 된다. 언론은 그 용어를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반복한다. 정치인들은 그 단어를 중심으로 공격하고 방어한다. 시민들은 그 단어가 주는 첫인상으로 정책을 판단한다. 처음 설계 의도나 정책의 논리적 배경은 뒤로 물러나고, '단어가 주는 인상'이 더 빠르게 공론을 선점하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보인다.
클리앙 박카 게시판에서는 이 발언에 대한 공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교수 말대로라면 처음부터 다르게 진행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댓글, '정책 입안자들이 듣기는 싫겠지만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는 의견이 달렸다는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들은 정책의 기술적 내용이나 정책가의 의도보다 '단어 선택과 공개 순서'가 논란의 진짜 이유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단순한 용어 비판이 아니라, 정책 입안과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렸기에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애초에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이 잘못 되었던 것 같다. 차라리 이렇게 접근해 나갔으면 지금처럼 보완수사권이라는 말로 이렇게까지 논란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