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나이 구분이 법적으로 명시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측면이 있다. 청년(대체로 34세 이하)과 노년(65세 이상)은 오래전부터 별도의 기본법으로 지정되어 정책과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사이 40대와 50대, 즉 40~64세는 어떻게 됐을까? 마치 '낀 세대'처럼 법적 정의조차 받지 못한 채 제도 밖에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야당 의원이 추진 중인 '중장년기본법'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첫 시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40~64세를 '중장년층'으로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청년 정책은 취업·창업·주거 같은 항목에 집중되고, 노년 정책은 의료·연금·요양 중심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중간층을 위한 통합적 정책 기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7월 국회에 발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적 정의를 넘어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정책 목표로 명시한다는 점이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40~50대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고령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의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이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금을 감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령 부모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정년이 가까워지는 때에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책들은 이 '이중 돌봄' 현상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청년용 정책과 노년용 정책을 따로 따로 추진해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장년층은 어느 쪽 지원도 온전히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도적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부모 부양비 세제 혜택,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생애 전환기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이 법적 기초를 갖춰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고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별개이지만, 적어도 제도적 인식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소식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정신을 차렸다"며 4050 정책 부재에 대한 오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 "표는 4050에게 다 받아가면서 그동안 너무 안 챙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드디어 4050 정책이 나온다"며 정책화를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이를 정치권의 표심 전략으로 보는 비판적 의견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정치적 배경이 얽혀 있는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 원문 발췌
***, 중장년 40~64세로 법적 규정한 '중장년기본법' 7월 발의 예정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