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20~30대였던 약 30년 전, 그 세대의 표심은 어땠을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기보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선택지 속에서 투표했을 뿐이었다는 것. 구체적인 정책 신뢰나 정당에 대한 확신 없이, 형식적으로 선거 때마다 표를 행사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회상한다.
흥미롭게도, 지금의 정치권은 이와 유사한 착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글쓴이의 우려다. 20대와 30대 청년층에 정치적 구애를 쏟아붓는다면,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입장이 제시된다. 청년 세대, 특히 남성 청년들의 상당수는 정치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들어와 초년생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정치를 주도하고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지는 일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관찰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퍼주기" 공약들이 실질적 표로 환산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아무리 호출해도 지지가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표를 줄 동인"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 정책은 정치권 입장에서는 중요한 민심 공략 수단이지만, 정작 청년 당사자들에게는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례로 병사 봉급 인상 공약이 언급된다. 한국 군대에서 병사의 봉급이 100만원 대까지 인상되었고, 복무 기간도 2년 미만으로 단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토록 짧은 복무 기간 내 진급과 봉급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의 문제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간부급 군인(하사관, 소위 등)의 급여 인상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직업군인 간부들이 이직을 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이 오히려 국방 인사 체계에 공백을 만드는 아이러니로 지적되는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이를 정책 설계의 근본적 한계로 진단한다. 청년 관련 부서 신설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속속 등장하고, 청년 세대를 호출하는 공약들이 남발되지만, 실제로는 청년층의 마음을 돌리거나 지지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이 "표를 사고팔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책을 펼치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글쓴이는 정치권에 한 가지 강조한다. 권한을 갖춘 이상, 그에 따른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막연한 구애와 포퓰리즘으로 청년층을 호출하기보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후속 영향까지 치밀하게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긴다.
📌 원문 발췌
20대 30대들에게 구애를 열나게 해봐야 그들은 지지를 안해요. 병사들 급여 100만원씩 넘어가는 것도 웃기고, 간부들이 다 사표쓰고 나간다면서요?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