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발언의 시간 간격은 8개월이지만, 그 사이에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
2025년 10월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 검사는 보완수사권 입법을 앞두고 단호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 입법에 책임질 각오도 없이 진행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입법을 추진하는 쪽이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검찰 입장에서는 개혁의 이름으로 수사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나온 메시지였고, 대통령과 여권은 이를 "검찰의 압박"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이 흐른 뒤인 2026년 6월,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다시 이 주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완수사권 관련 최종 발언으로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회로 넘겼고,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지"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표면적으로는 책임을 언급했지만, 문맥의 흐름상 책임의 주체가 모호해지는 방식이었다. 권한이 국회에 있으니 책임도 국회에 있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전해졌다.
입법 후의 실행 책임이 진정한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법안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 수준의 공약이었다. 입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행정부의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개혁의 취지를 실제로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관계자의 행정부로 귀결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부 수반의 자세는 "국회가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행정부로서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맥락에서 *** 검사의 2025년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검찰이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생각하면 공포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사의 '책임' 요구와 대통령의 '책임' 표현 사이에 미묘한 어긋남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검찰은 입법 이후 개혁의 완성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했지만, 대통령 발언은 그 책임의 주체와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원글 작성자가 자신이 대통령 지지층임을 명확히 밝히며 "양심상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진영의 지지자로부터 발언 철회 요구가 나온 배경에는, 개혁의 '완성'이 행정부 수반의 책임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입법 과정은 국회에 맡기되, 그 법안을 실제로 운영하고 개혁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것은 행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행정부 수반이 더욱 명확한 책임 의식을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이었던 것 같다.
📌 원문 발췌
그러면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책임 지십쇼(검사 발언, 2025.10.28) / 국회가 하자는대로 할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대통령 발언, 2026.6.19)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