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정치 활동을 이어온 의원이 한 건의 선거법 위반으로 5년간 국회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 전 의원이 마주한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을 때의 일인 것으로 보인다. *** 전 의원이 같은 경선의 상대였던 *** 의원을 탈락시키려는 목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부정한 방식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선 과정에서의 이러한 행동이 결국 고소로 이어졌고, 법원은 올해 1월 말 *** 전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는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이었다.
이 판정은 단순한 법적 제재의 문제가 아니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정확히 5년이라면, *** 전 의원이 다시 정치 무대에 설 유일한 방법은 그 5년이 끝나기 직전 특사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총선이 2028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늦어도 2028년 3월 1일(삼일절)관계자의 특사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3개월도 채 못 되는 이 시간표 속에서, *** 전 의원의 정치적 복귀 가능성은 전적으로 타인의 결정에만 의존하게 된다.
*** 대통령과 현재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세간의 기억에서 식지 않은 선거법 위반 건으로 현직 의원을 복권해 주기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있다. 야당은 당연히 강력히 반발할 것이고,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 전 의원이 대기 중인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정치적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조용히" "자숙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라는 관찰이 제시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드러난다. 한 익명 커뮤니티 글쓴이의 관찰에 따르면, *** 전 의원은 2024년 당 전당대회 때 있었던 특정 인물들(이른바 "명팔이"라 불리는)의 실체를 폭로하고 싶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그 폭로를 막을 수 있는, 혹은 폭로했을 때의 후유증을 제어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명팔이들"이라는 아이러니가 있다. 자신의 정치적 복귀를 결정할 수도, 막을 수도 있는 자들이 동시에 자신의 비판 대상이 되어 버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 전 의원이 처한 정치적 종속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희망의 가능성도 제시된다. *** 의원이 당대표직을 맡게 되면서, 특사 문제에 대해 더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당 지도부가 원하는 특정 인물의 공천이나 청와대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 거래가 맞아떨어질 경우, 그 과정 속에서 *** 전 의원의 복귀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치에서 거래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여러 현안들이 얽혀 있을 때 복합적인 딜이 성사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며, 현재로선 그 모든 가능성이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선택과 결정에만 달려 있다는 점 자체가 *** 전 의원이 처한 정치적 딜레마의 본질을 드러낸다.
📌 원문 발췌
여론 조사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이 ***을 고소해서 올 1월 말에 ***는 유죄를 받아 5년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