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어떤 이슈를 제기할 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것만 다루냐"는 식의 반박이 나타나곤 한다. 이는 논리학에서 '다른 것은 어때(Whataboutism)'라고 부르는 전술로, 원래 문제를 외면하면서 다른 것을 들어 발목을 잡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한 익명 커뮤니티 글쓴이는 최근 길고양이 정책을 둘러싼 온라인 논쟁에서 정확히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기는 한 유튜버의 길고양이 정책 비판 영상이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SNS와 댓글 창에서 찬반 논쟁이 뜨거워졌고, 특히 반대 측에서 계속 제기되는 주장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조류가 죽는 진짜 원인은 고양이보다 유리창이나 방음벽 충돌이 훨씬 크지 않냐"는 반론이었다. 글쓴이는 이 주장에 대해 "기본적인 팩트부터 틀렸다"고 지적한다. 커뮤니티 글의 내용에 따르면 조류 폐사 원인 중에서 고양이는 압도적 1위이며, 유리 충돌은 그보다 4배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관점은 유리 충돌 문제 자체는 실제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야생생물 관련 법에 공공기관의 충돌 방지 대책 의무화가 명시되는 등 제도적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길고양이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입장이 제시된다. TNR(중성화 후 방사) 관련 예산은 매년 대폭 증액되고 공공급식소는 계속 확대되는데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TNR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글쓴이는 이를 "유사과학"이라고 표현하며, 해외 선진국들 중 일부는 오히려 TNR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국가는 TNR을 포기하고 먹이주기 금지 조치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언급되는데, 다른 많은 선진국들도 고양이를 동일하게 안락사와 사냥의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관점이 제시된다. 동물 보호로 유명한 영장류 연구가의 언급도 인용되는데, 중성화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마음은 아프지만 살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논쟁에서 가장 민감한 단어인 "살처분"도 설명된다. 글 저자에 따르면 이는 포획 후 일정 기간 동안 입양 공고를 진행하고, 그 이후 안락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호주, 독일,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표준적인 구조보호조치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2000년대까지는 고양이를 다른 유해야생동물처럼 같은 방식으로 관리했다고 한다. 이후 2013년 TNR 정책 도입으로 고양이를 구조보호 대상에서 제외했고, 2024년에는 국립공원 내 고양이에 대한 총기 사용 조항까지 삭제했다는 설명이 제시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두 문제가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 조류 폐사 원인 2위인 유리 충돌과 원인 1위인 길고양이 문제는 동시에 별개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는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 가지를 지적할 때마다 다른 것을 들어 문제 제기를 막는 식의 논리 구조는 결국 가장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도록 만든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글의 마지막은 질문 형태로 남겨진다. 진정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좁은 섬에서 수백 마리의 길고양이를 급식소까지 설치하며 과밀하게 사육하는 가운데 멸종위기종들이 죽어나가고 생태계가 절멸 위기에 몰리는 상황과, 제도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일 사이에서 어디가 더 생명을 존중하는 선택인지에 대한 물음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고양이가 조류 폐사 원인의 압도적 1위, 유리 충돌의 4배 이상이라는 기본적인 팩트도 무시한 가짜정보인 것은 물론이구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