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콜리니 케이스》는 독일의 한 법정 드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과거청산의 모범국으로 평가한다. 나치 시대를 철저히 청산했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은 나라로 본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영화가 드러내려는 것은 그런 통념의 균열인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철저한 것처럼 보인 독일의 과거청산이, 실제로는 어떤 구조적 맹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질문한다.
영화의 중심에는 한 건의 살인사건이 있다. 나치군 장교 출신으로 전후 부호가 된 인물이 이탈리아의 한 노인에게 피살된다. 그 부호를 후원하며 성장해 변호사가 된 인물—튀르키예 이민자 출신의 주인공이 피고인의 국선변호를 맡게 된다. 법정 활동을 펼치던 중 주인공은 놀라운 사실들을 마주한다. 자신을 키워준 후원자가 과거의 어두운 역사와 단절했다고 주장했던 부호인데, 왜 이민자인 자신을 후원했을까. 그 의문은 점점 더 깊은 의혹으로 변해간다.
영화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1968년 서독 정부가 제정한 한 법률인 것으로 보인다. 전시 중 벌어진 살인행위를 일반적인 살인죄로 재분류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소급 적용된다. 즉, 법이 만들어질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나치 시대의 학살행위는 기소 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 이후 나치 학살의 피해자 유족들이 법원에 고소를 했어도, 모두 기각되는 결과가 이어졌다고 기록된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청산'이라 불렸을지 모르지만, 그 실질적 효과는 중간급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이 법정 활동을 진행하면서 점차 드러나는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은 인간관계의 층위에서다. 후원자 부호가 왜 터키계 이민자인 자신을 후원했을까—그 순수함이 의심받기 시작한다. 혹시 자신의 나치 연루 과거를 덮기 위해, 이민자를 지원하는 '진보적' 이미지를 필요로 했던 건 아닐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인공이 존경하던 법학 스승이 바로 그 공소시효 법률 제정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도덕적 롤모델로 생각했던 인물이 실제로는 과거를 '법적으로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묻는 과정의 설계자였던 것으로 드러난다.
이 같은 깨달음이 주인공을 휘감을 때, 독일식 과거청산의 구조적 맹점이 선명해진다. 증거 인멸을 피할 수 없었던 최고 지도자나 말단 집행자들은 처벌되었다. 하지만 중간에 위치한 수많은 가담자들은 법적 틈새를 통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공소시효라는 법적 장치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들을 보호하는 막이 되어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철저한 청산'이라는 평가는 부분적인 청산, 선택적인 청산을 미화한 표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문을 낳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의 개봉 자체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SS 장교 출신 부호의 후손들로부터 개봉 방해 공작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영화가 건드린 상처가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독일의 과거청산이 '모범적'이라는 평판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지만, 그것이 얼마나 선별된 평가인지를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그런 의문 제기의 한 가지 방식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전쟁 중 학살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기소 불가라는 1968년도 서독에서 만든 드레어 법 내용... 나치에게 학살당한 피해 유족들이 고소해도 다 기각한 역사가 있다
원본 출처: 루리웹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