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발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50대 제보자의 여동생이 무려 30년간 감금·성착취·폭행을 당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한 피해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곳에서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도 동일한 방식으로 착취당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이 악몽에 빠진 경위는 사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문의 구인광고에 나온 '숙식 제공, 급여 지급'이라는 문구를 믿고 이 일자리에 지원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번째 피해자 ***씨는 이혼 후 갈 곳 없는 22세 청년이었다. 업소의 운영자 ***씨는 친절한 보호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기만이었다. 성매매 행위를 강요받았고, 첫 달 월급을 받은 후 이후 30년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항할 때마다 심한 폭행이 뒤따랐고, 결국 피해자는 노예처럼 부려져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이 3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착취는 구조적으로 더욱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어려웠다. 가해자는 이를 이용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심어 피해자가 스스로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부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제한받았고, 자신의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인식 자체를 갖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만들기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경제적 통제는 이러한 심리적 지배를 더욱 견고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이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의 통장을 가해자가 관리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애 수당을 비롯해 통장으로 입금되는 모든 돈은 즉시 가해자의 아들 통장으로 이체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더욱 악독한 점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 가족의 명의로 채무까지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들은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한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 범죄가 30년간 적발되지 않은 데는 가해자의 철저한 사회적 위장이 있었다. 주변 상가의 사람들은 가해자를 "마치 엄마나 언니 같은 존재"로 인식했다고 전해진다. 피해자의 형은 30년간 동생의 진정한 상황을 몰랐다. 형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것도 가해자의 기만 때문이었다. 가해자는 형에게 "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강화했고, 형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감사함을 느꼈다고 알려졌다. 이렇듯 사회적 신뢰 구축이 범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일반인 대상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극히 낮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말로 표현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증언 신뢰도를 의심받는 이중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통장 명의 도용, 장애 수당 횡령, 타인 명의 채무 부가는 국내 장애인복지법과 성매매방지법에서 복합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러한 범죄 수법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회의 감시와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원문 발췌
일을 시작할 때는 성매매 업소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씨로부터 30년 동안 가스라이팅과 폭력, 억압을 당하며 강제 성매매를 하고 노예처럼 착취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