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방 경제의 위기를 두고 '서울에 자원을 집중시킨 정책의 결과'라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는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흔한 분석인데, 실제로 지난 2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 고용 기회의 차이는 극명하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 격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당시 지방 도시들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존재했으며, 많은 인구가 지방에서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난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무엇이 지방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을까?
지방의 일자리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이 제조업 공장 중심이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자동차, 전자, 섬유, 기계, 철강 등 특정 산업군에 깊이 집중된 형태였다. 이것이 지방 도시의 경제를 규정했고, 수십 년간 지역 고용의 중심축이었다. 당시에는 이것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정적인 대규모 제조 시설로 인해 고용이 풍부하고, 관련 협력업체들도 발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제조업 부문의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금 인상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 의사결정에 직결된다.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생존 차원에서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제조 공장들은 자연스럽게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을 찾아 떠났다. 그 대상이 중국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였다. 이 현상은 필연적인 경제 흐름이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분수령으로 급속도로 가속화되었다. 저임금 노동력이 국제 경제에 대규모로 편입되자, 한국의 지방 제조업은 갑자기 국제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산업 기반과 고용 구조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공동화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이 결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 일본의 구공업 지역들과 독일의 러스트벨트 지역도 거의 동일한 패턴의 제조업 공동화를 겪었다. 미국의 중서부 '선벨트'도 유사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서울의 정책 실패'나 '정부의 지방 차별'이라는 국내 프레임보다는, 산업화를 거친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경제 구조 전환의 거대한 물결이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지방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중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것으로는 지방 재생의 길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제조업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방의 산업 기반 다각화와 새로운 경제 모델 구축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 원문 발췌
지방의 일자리는 주로 제조업 공장 위주였는데 한국이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했고 제조업 특성상 인건비 감당이 안되는 분야부터 중국,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이 공동화 됐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