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그린 부동산 정책의 원래 설계도는 '세 발 자전거'를 돌리려는 시도였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발은 주식시장 등 대체 투자처 활성화로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분산시키는 것, 두 번째 발은 양도세와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 발은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으로 공급 부족의 불안감을 누르는 것으로 보인다. 세 발이 모두 회전할 때만 실거주 1주택 중심의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이 정교한 설계도가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관찰이 제기된다. 규제라는 첫 두 발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지만, 정책의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인 '대규모 공급'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공급 확대는 없고 규제 강화만 남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이런 '규제 선행, 공급 지연' 패턴의 역효과가 반복되어 온 점이 주목된다. 2000년대 중반과 2017년 이후의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시 규제로 억눌린 주택 수요가 전세·월세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결국 매매가뿐 아니라 임대료까지 동반 급등하는 역설적 결과로 나타났다는 교훈이 있다. 즉, 원래 의도와 반대로 더 많은 주민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일종의 '블러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 확대라는 최종 카드를 낼 때까지 시장의 심리를 자극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전술이라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책 실행이 아닌 시장 신호로써 시간을 벌면서, 대규모 공급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토대를 갖추려는 의도로 읽힌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행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규제 조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규모 개혁이라는 점에서, 속도가 정책 성공의 핵심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입법부의 지지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누적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 혼란만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행정부는 여당의 협력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야당의 견제는 있겠지만, 국회 주도권을 가진 여당이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면 입법 프로세스를 훨씬 가속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 국무총리를 여당 당대표 자리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관찰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 개편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행정부의 정책 속도에 발맞춰 입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당 지도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즉, 당과 정부가 같은 목표 하에 구심력을 모으면서 입법 절차를 더욱 민첩하게 운영하기 위한 권력 구조 재편이라는 의미로 읽힌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움직임이 실현된다면 행정부-정당-입법부의 삼각 관계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 원문 발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마지막 단추인 대규모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급없이 규제만 강화된 상태가 되면서 매매가격 뿐 아니라 임대료까지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고있죠.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