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기,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는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여러 제약을 안고 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인사 풀에서 긴급히 인물을 발굴하고 조직해야 했기에, 초기 내각의 구성이 다양한 정치 성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이후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 부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로 거론되는 부분은 총리, 관계자, 행정안전부장관의 라인이 일관되게 검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을 표방했던 현 정부가 정작 검찰개혁자문단에서는 민주·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전원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단순한 인사 불화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이라는 국정의 중심이 이미 흔들렸다는 신호로 읽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대응 양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정면으로 수습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사실상 묵인하고 방치한 가운데 정부 내 하위 공무원들이 더욱 기고만장해졌다고 본다는 의견이 있다. 지지층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묵인이 구조적으로 부하 직원들의 일탈을 조장하고, 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는 이러한 누적된 불만과 분노가 폭발한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 단순히 야당의 공격이나 외부 요인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정부를 지지했던 진보 진영 내부의 유권자들이 예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투표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즉, 내부 신뢰의 이탈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손쉬운 봉합책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지층이 원하는 것은 어색한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의 전면적 쇄신, 개혁적 성향의 내각 개각, 명확한 개혁 방향의 국정 천명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지지층의 실질적 요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모신다는 제스처가 진정한 존경과 존중의 실질적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존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진정한 화해의 정치를 펼치려면 먼저 내부의 근본적 쇄신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지지율 떨어졌다고 급히 *** 전 대통령님 모셔 어설픈 화해 제스처 하지 말길 바랍니다. *** 전 대통령님 모셔 이용해 먹지 말길 바랍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