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영매체가 최근 미국과의 핵합의 협상 진행 중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발언을 넘어, 중동 지정학의 핵심 전략지대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경제적·전략적 중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수문(水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이 이 지역의 통제권을 유지할 경우, 향후 통행 비용을 부과하거나 운송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도구를 확보하게 되는 셈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합의 이후에도 남을 경제적 숙제로 지적되는 근거이며, 여러 국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에 나설 경우 어떤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시나리오도 논의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선박들이 이 해협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란의 통행료 정책 변화는 국제 유가와 해운 수송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별 국가의 에너지 비용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 경제 질서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란이 정말로 '일관된 입장'을 국제 사회에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란의 외교·군사 관계자실과 혁명수비대(IRGC)라는 이중 권력 구조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통일된 국가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군부 세력이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 핵합의(JCPOA) 체결 당시에도 정부와 혁명수비대 간의 이행 과정에서 입장 충돌이 반복된 전례가 있다.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군부 영향력 확보와 자주성 유지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도 과거와 같은 내부 갈등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협상 진행 상황 자체도 불명확하다. 제네바에서 미-이란 합의에 이르렀다는 언론 보도가 나돌았으나, 여러 매체들은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상의 실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투명성이 낮다는 점도 향후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라는 변수가 추가된다. 현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정책은 임기 내에도 여러 차례 방향이 크게 바뀐 전례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 변동성은 합의 문서 자체의 안정성보다 이행 주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미-이란 간 핵합의가 체결되더라도, 향후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합의의 이행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 노선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합의의 장기 지속성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향후 전개는 여러 불확실성이 얽혀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란 내부의 정부와 혁명수비대 간 입장 조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정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 협상의 실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세 변수 모두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제네바에서 합의한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고 매체들이 그러는데 이란은 정부랑 혁수대랑 입장이 달라서 이 둘간의 입장도 같아야만 뒤탈이 없을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변덕도 없어야겠지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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