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최근 노골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지난 6일 담화문을 내어 이 문제가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현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선거 관리 실패를 두고 최고 권력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셈이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의 공격은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선택적'이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선거의 근본적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되, 그 문제의 '해결책'까지는 직접 말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다. 대통령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세력처럼 비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재선거를 요구했다면 현재의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이의제기'가 아니라 '결과 부정'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 ***은 이 선을 정교하게 계산하고 있다.
역사는 이를 반복한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은 여소야대 서울시의회와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이 보여준 패턴은 무엇인가. 원칙을 앞세우되 정치적 계산을 놓치지 않는 방식이었다. 당시에도 투표권자들과 시의원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던 ***의 정치적 행보가 오늘날 투표용지 사태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프레이밍이다. 본래 투표용지 부족 같은 선거 관리 실패는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행정 부처의 책임이다. 그런데 ***은 이를 '대통령 책임'으로 프레이밍했다. 개별 행정부처가 아닌 '현 정부 전체'를 압박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선거 관리라는 기술적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변환하는 전략이자, 동시에 자신은 '문제 제기자'의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극단적 해결책(재선거)에는 손을 안 대려는 정치적 타협이다.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라는 구도에서 이 공세는 더욱 의미를 갖는다. ***은 시의회의 야당 의원들과 협력하여 정부를 압박하되, 실제 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선별적 공격'을 구사하고 있다. 투표용지 문제는 소재지만, 정치적 목표는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셈이다.
결국 이 사건은 ***의 정치적 스탠스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부를 압박하고, 권력을 견제하지만, 동시에 선거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훼손하지 않으려는 미묘한 균형 위에서 계산된 행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 원문 발췌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
원문 첨부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