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펼쳐오던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작전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곧 국회 동의 절차에 넘어갈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언뜻 행정 절차로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임무 기한 연장이 아니다. 청해부대는 2009년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이후, 아덴만을 중심으로 15년 가까이 해적 소탕 역할에 집중해왔다. 작전 범위가 호르무즈까지 미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임무의 확장이 아니라, 청해부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의 성격 자체가 변화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무역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해상 운송로인 만큼, 우리 상선들도 해당 지역을 빈번하게 통과한다. 과거 2019년 인근 오만만에서 유조선이 공격받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을 정도로, 이 해역은 단순한 통과 지점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우리 선박들이 호르무즈를 지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위협은 아덴만의 해적과는 성격이 다르다. 낡은 기뢰의 위험, 국제 정치 분쟁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건, 해역 통제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정부는 호르무즈 인근까지 청해부대 권한을 넓혀, 우리 선박 운행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대목은 추가 투입 전력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해부대가 함정 중심의 해상 초소 역할을 했다면, 이번엔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까지 포함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초계기는 넓은 해역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고, 폭발물처리반은 혹시 모를 기뢰 위협이나 수중 폭발물에 대응하는 전문 조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향후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전을 본격화할 때 우리도 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절차상으로는 현재 차관회의 통과 단계에 있다.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그 뒤 국회에 파견 연장 동의안이 올라갈 전망인 것으로 보인다. 각 단계가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청해부대의 권한 확대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향후 임무 수행에 국제법상 정당성이 생긴다.

우리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하는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 해상 안보의 공백이 좁혀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인 한편, 한국군이 중동의 핵심 해상 통로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현실이 초래할 국제 정치적 파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우리 선박들의 안전 보장이 국방 정책의 최우선 기조인 만큼, 이 결정이 그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 원문 발췌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주요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