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4일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과 임원진을 초청해 오찬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한 만찬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한 공식 행사였다. 청와대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 사실이 공식 브리핑으로 전해졌다.
헌정회는 관계자과 각료, 정치 원로들로 구성된 조직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 주도층으로 평가받는 이들이 이번에 무엇을 제안했을까.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임기 내 개헌 추진이었다. 상생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말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계 원로들이 나서서 개헌을 건의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정치적 관심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다. 개헌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개헌은 국민 수용성이 낮다"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 보인다. 개헌이 필요하다 해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지원하면서 국회가 주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헌법 개정의 현실적 요건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재적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강조한 이유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이것이 정파적 이슈로 변할 수 있고, 여야 갈등을 키울 수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으로 읽힌다.
발언을 한 자리 선택도 주목할 만하다. 굳이 전직 의원들이 모인 헌정회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 원로들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고, 이들이 정치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직접 주도가 아니라 국회 주도로 가야 한다는 의사를 전 정치계에 알리는 전략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 한 누리꾼은 "지금 여당의 국회 상황에서 국회가 개헌을 주도한다면 국민 수용성이 높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현재 국회 구성을 보면 오히려 국회 주도가 개헌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시각인 것으로 보인다. 개헌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현 정국의 신뢰도 문제를 먼저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가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 아닌가 하는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 입장이 충분히 강하다면 굳이 "국회 합의"를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닐까 하는 시각도 있다.
결국 개헌 논의는 헌법 조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도, 여야 관계, 정치적 힘의 균형 같은 조건 전체가 얽혀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보다 국회 합의를 강조한 발언은 현재의 정치적 현실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 나온다.
📌 원문 발췌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높은 벽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