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경선에서 허위 사실 유포가 제재 없이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가 제기한 우려가 정확히 이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 당대표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제기된 거짓 모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경선 승리 이후 허위 공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부재하면, 같은 전략을 쓰고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논리다. 한 번 그렇게 넘어간 일이 제도화되면, 다음 경선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진다.
정당 경선은 이상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선 과정 중 제기된 허위 정보나 거짓 공세에 대해 사후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크게 미비한 경우가 많다. 경선에 승리한 후보자에 대해 "경선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당 규약상 이를 처리할 명확한 절차나 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승리 직후의 혼란과 당 통합의 명분 앞에서 과거 경선 과정의 흠결은 금방 흐지부지되곤 한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글쓴이가 경고하는 바는, "말도 안 되는 거짓 모함을 해도 문제없고 그것으로 당선돼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선례가 정당 내에 축적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번 그런 행동이 성공하면, 다음 경선 때도 유사한 방법을 쓰려는 후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선 문화 자체가 점점 더 거칠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될 위험이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더 근본적으로는 당원(유권자)의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 통하고 그것이 제재받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 나온 당대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한 경선 과정의 신뢰도 훼손이 당 전체에 대한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에는 한 개인의 책임 문제로 보이지만, 누적되면 정당 체제 자체의 정당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쓴이는 이를 "민주당의 미래"라는 프레임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 당대표의 책임 문제를 넘어, 정당 기구 자체의 신뢰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인 셈인 것으로 보인다. 경선에서 한 번 흐지부지된 책임은 제도의 허점으로 남아, 다음 경선 때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역시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은 정당 내 지지층 사이에서도 나온다는 점이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들이 아닌 당원들 스스로 "경선의 공정성을 잃으면 정당 전체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원문 발췌
앞으로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말도 안되는 거짓 모함을 함부로 남발해도 문제가 없고 그것으로 당선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