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 남성이 임신 중인 여자친구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신체에 낙태약을 강제로 삽입해 태아를 잃게 한 사건이 알려졌다. X(트위터)의 NY Post 계정을 통해 보도된 이 사건은 한국 온라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단순 낙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동의 없는 신체 조작 범죄'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체 침해 행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계획적이었는지를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범행의 수법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하다. 가해자는 먼저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진정제가 섞인 스무디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음료에 섞은 약물을 통해 상대방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가해자는 낙태 약물을 여성의 질 내부에 직접 삽입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사전 계획 없이 벌어질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약물을 준비하고, 투여 시점을 계산하고, 약물이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린 후, 원하는 행동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모든 과정이 상대방의 동의나 지식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범행 의도는 매우 명확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동의 없이 파트너의 임신을 종료시키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태아 살해(fetal homicide) 또는 화학적 폭행(chemical assault) 등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혐의들은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다.
상대의 의식을 화학적 수단으로 제어한 후 신체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에서 이 범죄는 다층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약물 투여는 그 자체로 성폭력과 같은 맥락에서 다뤄질 수 있고, 신체에 약제를 투입한 행위는 신체 침해 범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낙태 논쟁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낙태 권리 문제는 그 자체로 민감한 사회 이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 '누가 임신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낙태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에 약물과 약제를 투입했는가'라는 순수한 범죄 사안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신체 자율권과 인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이나 성범죄와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피해자는 약물로 의식을 빼앗긴 상태에서 신체에 개입당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의미를 분석하면, 신체 자율권 침해의 극단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약물로 의식을 제어한 후 신체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과 성범죄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의사 결정 능력을 박탈한 상태에서 신체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이를 인간의 기본적인 자율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보는 시각이 있다.
📌 원문 발췌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진정제가 든 스무디를 먹이고 질에 낙태약을 넣어 태아를 강제 낙태시킴
원본 출처: 더쿠 핫